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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불편함 해소를 최우선으로 하기보다는 (버스에 대한) 재정지원 저감을 감안한 용역을 할 수밖에 없었다”


지난 3월 단행한 시내버스 노선개편 이후 버스 이용 시민 불편이 더 증가한 이유가 밝혀졌다. 양산시가 버스 노선 합리화 사업을 하면서 시민 불편 해소보다는 적자 노선 개편 등 재정지원 감축에 더 중점을 뒀기 때문이다.


지난 17일 안전도시국 교통과를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건설위원회는 ‘양산시 시내버스 노선합리화 및 재정지원 저감방안 연구용역’(이하 용역) 결과 발생하고 있는 주민 불편에 대해 질타했다.


특히 증인으로 출석한 용역업체 관계자(이하 증인)가 시민 불편 해소보다 적자 노선 개선을 최우선으로 두고 용역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차예경 시의원(더민주, 비례)은 노선 개편 이후 웅상지역과 상ㆍ하북지역 주민 불편이 심해진 부분을 지적하며 용역과정에서 정확하고, 실제 필요한 자료나 수치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차 의원은 “용역에서 사용한 통계를 보면 버스 시간대별 이용현황과 환승 현황, 버스운영시스템 개선방안, 수송분담률 등 정작 필요한 내용은 모두 빠져있고 국내ㆍ외 노선개편 사례나 국토이용계획 등 불필요한 자료만 잔뜩 있다”고 꼬집고 “가장 기본인 교통 수요 예측부터 틀렸다”고 지적했다.


차 의원은 “2020년 양산지역 인구를 38만, 웅상 인구를 12만으로 잡았는데 웅상은 지금 이미 12만5천명에 이르고 있다”며 “과거보다 양산시 인구가 많이 늘었고,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용역에서는 버스를 한 대도 늘리지 않은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차 의원 지적에 증인은 “제목에서 보듯 이번 연구용역은 시내버스 노선 합리화와 재정지원 저감방안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버스를 더 늘릴 수 없었고, 결국 상ㆍ하북 등 재정적자가 큰 노선을 줄여 수요가 늘어난 물금신도시 쪽에 배차하는 형태로 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차 의원은 연구용역 결과에서 증차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인지, 아니면 증차가 필요한데도 재정적자 문제 때문에 증차를 배제하고 용역을 진행한 것인지 재차 물었다.


결국 증인은 “이번 용역은 시내버스 재정지원 금액이 늘어나니까 노선 합리화를 통해 조정해보자는 취지에서 시작했고, 시민 불편 해소를 최우선하기보다는 재정지원 저감을 감안하는 용역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답변했다. 결국 처음부터 늘어난 인구에도 불구하고 증차는 고려하지 않았고, ‘노선 합리화’와 ‘재정지원 저감’이라는 상충하는 목적 가운데 재정지원 저감에 더 큰 무게중심을 뒀다는 것이다.


정경효 의원(새누리, 상북ㆍ하북)은 이에 대해 “버스 증차 불가를 못 박아 놓고 노선 합리화를 하다 보니 결국 이렇게 ‘윗돌 빼 아랫돌 받치는 꼴’이 될 수밖에 없다”며 “단순히 경제 논리로 시골 버스를 빼고 신도시 버스를 늘리는 건 잘못된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연구 결과 버스 증차가 필요한 상황인데 왜 용역보고서에서는 그런 요구를 하지 않았느냐”는 임정섭 시의원(더민주, 물금ㆍ원동ㆍ강서) 질문에 증인이 ‘용역 발주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었다’는 식으로 답변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증인 말대로라면 양산시 역시 애초부터 시민 불편 개선보다는 적자 노선 감축에 더 중점을 두고 용역을 발주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 결국 도시건설위원회는 시민 편의를 중심으로 한 시내버스 합리화 방안 용역을 다시 실시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