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의회가 지난달 28일 끝난 제143회 양산시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두 건의 건의안을 채택했다.


먼저 지난달 23일 대통령 직속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신고리 5ㆍ6호기 건설허가를 반대하는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차예경 의원(더민주, 비례)이 대표 발의한 <신고리원전 5ㆍ6호기 건설 반대 대정부 건의안>은 현재 고리원자력 발전소만으로도 부산과 울산, 경남지역 800만 인구가 위험에 노출된 상황인데 신고리 5ㆍ6호기를 추가 건설하는 것은 시민 안전을 도외시하는 것이므로 건설 추진을 즉각 중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허가로 고리 핵발전소 단지는 세계 최대 규모 핵발전소 밀집지역이 됐다”며 “후쿠시마 사고 피해를 생각한다면 부ㆍ울ㆍ경 800만 주민 누구나가 피해 당사자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금도 이렇게 위험이 큰데 두 개의 핵발전소를 추가해 위험에 위험을 얻는 꼴을 만들려고 한다”며 “원전 추가 건설의 안전성과 경제성, 전력수급, 수용성 등을 검토해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의회는 “정부 예측과 달리 전력도 모자라지 않아 지금 당장 신고리 5ㆍ6호기 건설을 급하게 결정할 이유가 없다”며 “변화된 상황을 고려하거나 반영하지 않은 채 핵발전소 건설을 강행하는 것은 많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양산시의회는 주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원전 안전 대책 강화를 촉구하면서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추진을 당장 중단할 것을 31만 시민 뜻을 모아 건의한다”고 덧붙였다.

↑↑ 지난달 23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신고리원전 5ㆍ6호기 건설을 허가함에 따라 기장군 고리원자력발전소 일대는 세계 최대규모 원전밀집지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고리원전 전경.

ⓒ 양산시민신문

한편, 이상걸 의원(더민주, 동면ㆍ양주)이 대표발의 한 <양산시 동면 석산지역 중학교 신설 촉구 건의안>도 시의원 전원이 찬성했다.


시의회는 동면은 양산지역 13개 읍ㆍ면ㆍ동 가운데 유일하게 중학교가 없어 원거리 통학해야 하는 지역 중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해 중학교 신설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신도시 개발로 최근 인구가 급증하고 있어 2018년 아파트 입주가 완료되면 중학생 숫자만 1천200여명에 이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지난 4월 석산(동면) 지역에 중학교 신설 문제를 놓고 교육부 정기 중앙투자심사가 이뤄졌는데 교육부에서 재검토 의견을 지시했다”며 “이에 석산지역 학부모들은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탁상행정 심사’라며 분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현재 동면과 가장 인접해 있는 중학교는 양산중앙중학교와 신주중학교, 범어중학교가 있는데 이들은 학급 인원이 33명이 넘고, 학급 수도 32개에서 36개로 과밀학교”라고 주장하며 동면지역 중학교 신설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최근 교육부가 소규모학교 통ㆍ폐합 등 기존 학교 활용을 주문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해마다 인구 1만명 이상 늘어나는 양산시 현실과는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중학생 수가 8천325명인 거제시에는 중학교가 19개가 있는데, 학생 9천810명의 양산지역에는 14곳밖에 없다”며 “양산지역은 2018년이면 중학생 수가 1만1천명에 달해 초과밀 학교가 등장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동면은 양산시에서 유일하게 중학교가 없는 지역”이라며 “교육부가 하반기 중앙투자심사에서 중학교 신설을 승인해 주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