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형수 국회의원(더민주, 양산 을)이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와 관련, 정부의 환경영향평가 시행 의지를 재확인하며, 국민 안전에 관한 사항은 무엇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지난 15일 속개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질의에서 이틀 전 김성식 의원이 국방부를 상대로 한 “사드 배치 지역에 환경영향평가를 할 것인가?”라는 질의에 대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고 답변한 사실을 지적하며, 재확인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황인무 국방부 차관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런 것(환경영향평가)을 계획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서 의원은 다시 “미군 시설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을 수도 있게 돼 있는 등 법이나 규정에서 환경영향평가를 강제하지 않더라도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는 뜻인가?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할 것인가?”라고 물었고, 황 차관은 “그렇다”고 대답했다.


정부는 그동안 사드 배치 지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군사시설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답변하는 등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서 의원은 “정부는 투명하고 납득할 만한 환경영향평가를 요구하는 국민 요구에 명확한 답변을 피해 사드 고출력 탐지 레이더 고주파 안전문제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했다”며 “사드 배치와 관련,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국민 안전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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