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산시민신문

윤영석 국회의원(새누리, 양산 갑)이 19일 제344회 임시국회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한민구 국방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에 나섰다.


이날 윤 의원은 사드 배치 효과와 안전성 검증 방안에 대해 질문하며, 안보 주권 수호를 위한 정부의 결단력 있는 대처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최근 사드 레이더 안전거리가 수평반경 100m인지 3.6km인지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 ‘2010년 미국 괌 사드 포대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와 ‘2012년 미 육군 교범’의 사드 레이더 안전거리 지침을 비교하며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사드 레이더 안전성에 대해 질의했다.


한민구 장관은 “안전거리가 3.6km로 표기된 ‘2012년 미 육군 교범’과 관련해 미군측도 어느 정도 잘못됐음을 인정한 바 있으며, 실제 사드 레이더가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는 100m”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군 당국의 사드 포대 환경영향평가 계획을 물으며 투명하고 철저한 환경평가와 전자파 안전관리를 주문했고, 전자파 감시시설을 설치해 상시 운영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 등 주변국과 외교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윤 의원은 “사드는 안보 주권 문제”라며 “정부가 중국 등 주변국을 의식한 채 사드 배치를 주저하며 좌고우면(左顧右眄)하는 동안, 북한 핵 위협은 더욱 고도화됐고 사드 관련 논란은 증폭됐다”며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에 일침을 가했다.


덧붙여 실제 일본의 과감한 사드 포대 배치 전례를 언급하며 “중국 등 외국 반발로 사드를 도입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하는 최신 무기체계를 도입할 때마다 매번 중국 등 외국의 심각한 견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윤 의원은 중국 경제제재나 군사보복 등 발생 가능한 다양한 경우의 수에 대비해 외교 대응책을 철저히 준비할 것을 윤병세 외교부 장관에게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