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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안전총괄과 이영동 주무관이 ‘2016년 행정규제개선 공모’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25일 받았다.
이 주무관은 화물운송주선업 자본금 보유규정 완화를 제안했다.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에 대한 자본금 보유규정이 2015년 폐지됐으나, 상대적으로 영세한 주선사업자는 1억원 이상 자본금을 보유해야 사업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이에 이 주무관은 두 사업자 간 자본금 보유규정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자본금 조달에 대한 부담을 덜어 주선사업자가 손쉽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제안했다.
이 주무관은 화물운송주선업 자본금 보유규정 완화를 제안했다.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에 대한 자본금 보유규정이 2015년 폐지됐으나, 상대적으로 영세한 주선사업자는 1억원 이상 자본금을 보유해야 사업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이에 이 주무관은 두 사업자 간 자본금 보유규정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자본금 조달에 대한 부담을 덜어 주선사업자가 손쉽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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