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의회가 수년째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국가지원지방도(국지도)60호선 신기나들목 구간에 방음터널을 설치해 달라는 건의문을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경남도에 전달했다.



더불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주) 등을 대상으로 원전주변지역 전기요금 차등요금제 촉구 건의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양산시의회는 지난달 28일 열린 제145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의결하고 담당 정부부처에서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양산시의회는 먼저 “국지도60호선 도로 건설에 따른 주변 지역 시민 요구사항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문제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최소 길이 193m 규모 방음터널 설치를 건의 및 촉구한다”고 밝혔다.


양산시의회는 국지도60호선 1단계 구간 개설 공사가 우여곡절 끝에 현재 97% 공정률을 보이고 있지만 도로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 요구는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양산시의회는 “도로 개통 때 직접적인 소음과 매연피해를 입게 될 주변 아파트 주민 요구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방음효과가 없는 방음벽이 아닌 소음저감에 효율적인 길이 193m의 방음터널을 설치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 양산시민신문

양산시의회는 당초 노선이 주변 주민과 충분한 협의 없이 설계 변경됨에 따라 교통체증과 사고 위험이 커지고 소음과 매연 피해가 충분히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현시점에서 다시 노선을 변경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리인 만큼 대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산시의회는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간 총 사업비 협의 과정에서 방음터널 사업비가 과다 소요된다는 이유로 사업비를 감액했는데, 결과적으로 국민 행복과 안전이 돈보다 우선된다는 것이냐”라며 “현재 설계된 방음벽은 높이 3m로 사실상 소음방지 효과가 거의 없다”고 덧붙이며 방음터널 설치를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양산시의회는 일본 후쿠시마 대지진과 정부의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승인에 이어 지난달 울산 앞바다에서 발생한 5.0 규모 지진으로 울산은 물론 반경 30km 내에 있는 양산과 부산 시민이 불안에 떨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들에 대한 특단의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산시의회는 경남지역 전력 자급률이 226.4%인데 비해 서울과 경기도는 각각 1.8%와 28.2%에 그쳐 경남에서 생산한 전기의 상당량을 수도권으로 보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산시의회는 “수도권은 혜택만 받고, 위험은 원전주변지역이 모두 떠안고 있는 현실을 정부는 인정해야 한다”며 “위험을 안고 원전을 가동해 수도권으로 전력을 보내는 주민으로서는 당연한 요구”라고 말했다.


양산시의회는 “전기요금은 원전 위험성과 송전탑 설치비용 등을 고려했을 때 전력생산지와 소비지가 반드시 차별화돼야 한다”며 “합리적 비용 산정을 통해 다른 지역과 차별적인 전기료 지원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