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경숙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임시회에서도 자원회수시설 운영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양산시에 효율적 운영 방안을 고민해 줄 것을 요구했다.


심경숙 의원(더민주, 물금ㆍ원동ㆍ강서)은 지난달 28일 열린 제145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자원회수시설 운영 방안에 대해 물었다.


심 의원은 “최근 몇 년 동안 양산시는 자원회수시설 내 재활용 선별장이나 양산타워에서 이뤄지는 새로운 사업에 대해 양산시의회에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고 승인도 없이 사업을 진행했다”며 “특히 노무비는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고, 1년에 5억원에 이르는 복리후생비가 어디에 사용됐는지 정작 당사자인 노동자들은 ‘그림의 떡’처럼 여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자원회수시설 운영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하도급업체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해 2014년 공동도급방식으로 운영 형태를 바꿨지만 오히려 갈수록 운영비는 늘어나고 결국 업체 배 불리기 밖에 되지 않고 있다”며 “자원회수시설에 투입하는 운영비가 매년 늘어 2008년 대비 올해는 두 배가 늘어났는데 정작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임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상뿐이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상황이 이런데도 양산시는 본 의원이 요청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임금대장, 후생복리비 등의 자료를 일절 제출하지 않고 오히려 업체 입장을 대변하기 급급하다”며 “양산시가 판단하는 자원회수시설 운영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운영방안이 무엇인지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해걸 양산시 경제환경국장은 “자원회수시설은 1천700℃ 고열로 쓰레기를 녹이면서 다이옥신을 발생시키지 않는 전국 최초 열분해용융방식으로 운영비가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고, 지금까지 생활폐기물 안정 처리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매년 위탁관리비가 증가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이번에 자원회수시설 최적화 운영을 위해 사업장 생활 폐기물 반입량 확대, 전력 판매수입 증대 등을 통해서 수익 구조를 효율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복리후생비 등 일부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해서는 “노무비, 복리후생비는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운영비 산출지침상 비정산 항목으로 돼 있어 공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문제에 대해서는 자체 감사를 벌여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반드시 개선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양산시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