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양질의 무상급식을 평등하게 제공하고 밥상머리 교육을 통해 올바른 인성과 식습관, 식사예절을 익힐 수 있게 해야 한다”


양산시의회가 지난해 논란이 됐던 학교 무상급식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회가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양산시의회는 지난달 28일 열린 제145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완전한 무상급식을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양산시의회는 “자치단체 예산이 여의치 않으면 내년부터 무상급식을 시행할 수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며 “헌법상 기본권 개념으로 시행한 무상급식 정책이 지자체 재정 상황에 따라 내용이 결정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양산시의회는 “이 땅의 모든 아이가 똑같이 받아야 할 혜택이 자치단체장 의지, 재정 상태에 따라 좌우된다면 건강한 교육과 희망찬 미래를 어떻게 담보할 수 있겠느냐”라며 “무상급식 예산 국고지원은 헌법적 의무인 만큼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해 더 이상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