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형수 국회의원(더민주, 양산 을)이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올해 추경안에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확대하고, 대학졸업예정자에게도 직업훈련을 지원하기 위해 358억원을 요청했다. 올해 당초예산 편성 때 30만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연말까지 37만7천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돼 사업비를 증액하려는 것.


하지만 고용노동부 추경 신청 내역을 보면 참여자 수당 160억원, 위탁사업비가 197억원으로, 2015년 결산에서 참여자 수당이 51.3%였지만 이번 추경에서는 참여자 수당보다 위탁사업비가 더 많아졌다.


서 의원은 “늘어난 참가자를 기존 고용인프라 확충이 아닌 민간위탁기관에 의존해 해결하려는 데서 나타난 문제”라며 “참가자 수당보다 위탁기관 수수료가 더 비대한 추경에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민간위탁기관 사업 진행 또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자체 시행한 민간위탁기관 평가에서 C 등급 이하를 받은 기관이 240개로 전체의 65%에 달하며, D와 E 등급을 받은 기관도 130개(35.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사업을 수행하면서 고용 인프라와 민간위탁기관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양적 지표 확대를 위한 물량만 쏟아내면서 사업 부살과 질 낮은 일자리로 연결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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