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형수 국회의원(더민주, 양산 을)이 지난 23일 제346회 정기국회에서 대정부질문에 나서 ‘잉여세대’ 문제를 제기하고, 이들 세대가 처한 고용ㆍ복지ㆍ소득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55세부터 74세까지, 일자리에서 밀려났지만 불완전한 노후보장정책으로 실질적으로 은퇴하지 못하고 한계노동시장에서 불안한 노후를 맞고 있는 ‘퇴직 후, 은퇴 전’ 세대를 ‘잉여세대’로 규정했다.


서 의원은 잉여세대에 대해 설명하면서 “잉여세대는 우리나라의 특별한 현상”이라며 “주된 원인은 노동시장 불안정과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노후생활보장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잉여세대 중 지난 1년간 연금 수령자 비율은 44%에 그쳤고, 연금을 받는 사람 월평균 수령액은 51만원에 불과하며, 그 가운데 절반 이상은 월 25만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들 일자리는 단순노무직과 비정규직이 대부분이고,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보수를 받는 근로자가 절반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 서형수 국회의원(사진 오른쪽)이 황교안 국무총리(사진 왼쪽)를 상대로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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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원은 “우리나라가 이런 심각한 노인빈곤과 노후불안 속에 고령화 사회를 맞게 된다면 인간의 오랜 꿈이자 축복인 장수조차도 재앙이 될 수 있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노인일자리사업 기준연령을 낮출 의향과 정부가 노인일자리사업 월평균 보수 40만원 인상 약속을 지킬 것, 사회부총리를 겸임하고 있는 교육부 장관에게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취업이나 창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연계를 강화할 방안을 마련할 것,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재정사업평가 결과 성과 미흡으로 예산을 감액당한 5개 사업 중 3개 사업이 중장년층 취업지원사업임을 지적했다.


특히, 서 의원은 국무총리에게 “정부가 ‘제3차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계획’으로 매년 20조 이상 예산을 저출산대책에 투입하는데 출산율이 오르지 않고 있는데, 고령층은 우리 청년들에게는 미래 자화상”이라며 “정년 때까지 일자리가 안정되고, 퇴직하더라도 편안하고 충실한 노후가 보장된다면 젊은이들이 안심하고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할 것”이라며 고령층 생활안정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