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안전과 도로 기능상 심각한 문제가 우려된다며 지난해 8월 일부 시민이 공익감사를 청구한 국지도 60호선에 대해 감사원이 현재 설계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국지도 60호선 정상화추진시민연대(위원장 정천권, 이하 시민연대)는 지난 27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시민연대 입장과 향후 대응 방향을 밝혔다.


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 국지도 60호선 설계ㆍ시공 과정에 크게 3가지 문제가 지적된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시민연대는 감사청구 당시 기본설계 노선이 합리적이었음에도 양산시가 주민 반대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노선 변경을 요구한 점에 대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선변경에 이권개입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며 감사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애초 계획과 달리 민간투자가 어려워지면서 설계변경을 통해 낙동대교 구간을 포함했고, 이에 사업비가 증가하자 민원이 제기된 북부천 고가도로를 제외하고 현재 노선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따라서 기본설계와 다르게 노선을 변경한 것이 위법ㆍ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노선변경 이권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이를 뒷받침할만한 사실이나 근거자료가 없다”며 감사청구를 종결 처리했다.

↑↑ 국지도60호선 신기나들목 공사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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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당초 노선과 다르게 시내 도로와 유산 산단을 관통하도록 설계해 교통대란이 우려되고 관련 업체 반발이 심하다는 시민연대 지적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감사원은 “시내 지역 교통여건이 열악해질 우려는 있지만 양산대교(양산교) 차로 확장 등 교통여건 개선대책을 마련한다면 시내 도로 여건이 현재보다 개선될 것이라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결과를 변경노선에 반영하고 있다”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업무처리가 위법ㆍ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정리했다.


마지막으로 도로 급강하와 선형 불량 설계에 따른 사고 우려에 대해서도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최대 종단경사와 최소 평면곡선 반지름에 위배되지 않도록 설계했다”며 이 역시 문제가 없다고 판단, 감사를 종결했다.


이 같은 감사 결과에 시민연대는 기자회견에서 “전혀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민연대는 “공익감사라는 게 공공 이익에 반하는지 아닌지를 따져달라는 것인데 감사원은 결국 법적인 요소, 규정을 위반한 내용만 따진 것”이라며 “법규 위반이라면 검찰에 조사를 요구하지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시민연대는 “특히 현장 감사를 나왔으면 감사 청구인도 만나서 참고 조사도 하고 그래야 하는데 변명거리 찾듯 조사하고 끝냈다”며 “이런 감사에 대해서는 절대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시민연대는 앞으로 국회를 통해 국지도 60호선 예산 승인을 저지하는 한편,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에 청원서를 제출해 현장실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시민연대는 “내달 중으로 국토교통위에 청원서를 보내 국지도 60호선 실상을 알리고 현장조사를 요청해 문제점이 무엇인지 분명히 인식시키겠다”며 “더불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도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을 요구해 공사를 더는 진행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