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산시민신문

서형수 국회의원(더민주, 양산 을)은 태풍 피해가 발생한 석계산업단지 공사장 주변 토사물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주무관청에 주민 안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지난 5일 태풍 차바 영향으로 울산, 양산 등지 일대가 상당한 수해를 입은 가운데 석계산단 일대에서 토사물이 주변 지역을 뒤덮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서 의원은 현지조사를 진행한 결과 석계산단이 낙동강환경유역청과 협의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협의 내용에는 국지성 집중호우와 홍수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토사 유출 방지포 비치ㆍ운영 등 저감 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하고, 산사태와 사면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절토사면을 최소화하게 돼 있다”며 “그러나 현지조사 결과 침사지와 방지포 등 토사 유출을 줄이기 위한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자가 협의 내용을 이행했는지 점검해야 할 의무가 있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이번 태풍에 사전 점검은 물론 주민 피해를 인지하지 못한 직무유기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즉시 현장에 환경전문가뿐만 아니라 토목ㆍ재해전문가와 함께 나가 협의 미이행으로 인한 주민 피해 점검뿐만 아니라 재해영향 점검까지 함께 수행해야 할 것”이라며 “안전점검 결과 석계산단에 조금이라도 위험 요소가 있다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다시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