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된 사안에 대해 어떤 해명과 재발방지 대책도 없이 똑같은 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양산시 처사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심경숙 양산시의회 부의장(민주, 물금ㆍ원동ㆍ강서)이 기자회견을 열어 양산시 자원회수시설 위탁 방식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심 부의장은 지난 28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그동안 양산시 자원회수시설 위탁 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양산시는 이에 관한 어떠한 해명과 재발방지 대책도 없이 똑같은 계약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 부의장은 현재 포스코 건설이 운영하고 있는 양산시 자원회수시설이 방만한 운영과 불투명한 예산 사용으로 운영상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수차례 지적한 바 있다.<관련기사 본지 637호, 2016년 8월 9일자>

ⓒ 양산시민신문

심 부의장에 따르면 관계법상 현재 입찰참가조건은 처리능력 1일 100톤 이상 용융방식 소각시설을 설계ㆍ시공 또는 운영한 실적이 있는 업체가 단독 또는 공동 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런 조건을 갖춘 업체는 전국에 모두 4곳으로, 지난달 양산시가 진행한 두 차례 현장설명회에는 포스코 건설 1곳만 참석했다. 참고로 포스코 건설은 지난 3년 간 양산시 자원회수시설을 운영해 온 업체다.


심 부의장은 “지금 상황으로 볼 때 포스코 건설이 다시 수탁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본 의원이 그동안 수차례 지적한 문제에 대해 양산시가 아무런 대책도 내 놓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재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자원회수시설 재위탁에 앞서 ▶인건비와 후생복리비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남긴 잔액 전액 환수 ▶행정사무감사 지적 등 논란이 된 사안에 대해 양산시 입장표명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과 재발방지 위한 대안 제시 등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부의장은 “이런 논란은 환경부 지침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며 “환경부 역시 이번 기회를 통해 더 확실하고 명확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심 부의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민간위탁에 대해 철저한 감시ㆍ감독과 투명한 운영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