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열린 제14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2017년도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서 경제환경국 소관 경제기업과 예산이 많은 논란을 낳았다. 특히 전통시장 지원 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실효성에 관한 지적이 많았다.


차예경, 전통시장 예산 “실효성ㆍ기준 없다”



먼저 차예경 의원(민주, 비례)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해 날을 세웠다. 차 의원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지난 10년간 238억원을 투입했는데 주로 시설비 중심이었고 특히 남부시장에 집중된 점을 따졌다.



차 의원은 “예산을 238억원이나 투입했는데 시민은 투자했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여전히 청결이나 서비스 등에서 소비자들이 물건을 구매할 욕구가 생기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차 의원은 북부시장 지원 역시 실효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차 의원은 “북부시장은 콩나물 하나, 과일 하나 살 곳이 없는, 더 이상 시장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곳”이라며 “이런 곳에 계속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냐”고 지적했다.



차 의원은 “무엇보다 전통시장 지원은 시장으로서 가치가 있고, 지원을 통해 상인 인식 개선과 협조가 뒷받침해야 하는데 북부시장은 전혀 개선 여지가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북부시장 간판교체사업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했다. 차 의원은 양산시가 북부시장 간판 설치 예산으로 지방비 포함 9천500만원을 편성하자 지나친 금액이라며 예산 삭감 필요성을 제기했다.


차 의원은 “현재 시장 기능도 잃어버린 북부시장에 간판 교체에만 1억원 가까운 금액을 쓴다는 걸 시민이 납득할 수 있겠냐”며 “이런 식으로 대책 없는 투자를 계속하니까 수백억원 쏟아 부어도 달라지는 게 없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양산시는 “시장이 시장처럼 안 보인다는 상인 요구에 따라 아치형으로 2개를 설치하려다 보니 다소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이기준, 특정업소 쓰레기봉투 지원 특혜 논란

이기준 의원(새누리, 동면ㆍ양주)은 양산시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한 물가안정업소 지원에 대해 지적했다. 이 사업은 물가안정 모범업소에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무상 지원하는 내용으로, 양산시는 지난해 576만원에 이어 올해 예산 648만원을 편성했다.


이 의원은 앞서 양산시가 발의한 <양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 심의에서 부결된 점을 지적하고 예산 편성 필요성을 물었다.



이 의원은 “해당 조례가 기존 모범음식점 관련 조례와 중복되는 내용이 많다는 이유로 부결됐는데 예산이 과연 필요한 것이냐”며 “무엇보다 해당 사업이 실제 지역 물가안정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칫 특혜를 제공하는 것으로 오해만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물가안정 모범업소를 지정해 지역 물가 안정에 도움을 주겠다는 의도지만 정작 수천개 음식점 가운데 모범업소 지정은 14곳 뿐”이라며 “음식점 14곳에 쓰레기봉투 지원하는 걸로 과연 물가안정 효과를 불러올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 지난 12일 북부시장에서 (사)북부시장번영회가 주최하고 양산시가 후원한 고객사은행사가 열렸다. 하지만 사진에서 보듯 이날 행사는 참가자가 거의 없어 시장 활성화라는 행사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양산시는 이 행사에 예산 150만원을 지원했다.

ⓒ 양산시민신문

한옥문, 원도심 “예산 투입만 해법 아니다”

한옥문 의원(새누리, 중앙ㆍ삼성) 역시 현재 예산 투입 방식으로는 전통시장 활성화 목적 달성이 어렵다며 사업 방식 변경을 주문하기도 했다. 한 의원은 “전통시장과 원도심 모두 활성화라는 게 사실 행정에서 예산 투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구조적으로는 민간개발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옛 터미널 부지에 최근 민간업체가 투자를 계획한 부분을 거론하며 “예산만 과다 투입할 게 아니라 규제를 풀어서 민간이 직접 개발하고 투자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경숙, 과도한 명시이월 예산 문제점 지적

같은 날 열린 기획행정위원회 예산 심의에서는 과다한 명시이월 금액과 의회협력강화 예산이 도마에 올랐다.


심경숙 의원(민주, 동면ㆍ양주)은 “지난해 명시이월한 예산이 969억원 정도인데 올해는 2017년 결산추경까지 하면 1천823억원에 이른다”며 과도한 명시이월 이유를 물었다.


이에 박창훈 기획관은 “올해 특별히 태풍피해 복구 예산과 도시철도 양산선, 도로 개설 등에서 이월금액이 많이 발생했다”며 “연말까지 최대한 집행해 100억원 이상 추가 집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명시이월 사유를 보면 ‘보상협의가 제대로 안 돼서’, ‘준공시기가 늦어서’ 등이 많다”며 “명시이월이 많이 되는 건 예산을 결국 사장시키는 것인 만큼 앞으로 같은 문제가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시설관리공단 예산 증액 요구에 대해 기획관실에서 그 필요성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는다는 점도 꼬집었다. 심 의원은 “시설관리공단이 7억원 넘는 예산 증액을 요구했는데 관리하는 시설이나 운영비가 특별히 늘어날 이유가 없다”며 예산 증액에 관한 이유를 물었다.


이에 박 기획관은 “인건비 상승분, 특히 정원에 포함되지 않은 상용근로자 정원 가산금이 포함돼 있는데 이는 규정에 없는 것”이라며 “솔직히 예산 확정 후 알게 된 사실이라 미처 대처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심 의원은 “시설관리공단 예산은 대부분이 직원 인건비와 관련한 것인데 이처럼 7억원씩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규정대로 살펴봤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원칙대로 처리할 것을 주문했다.


의회 예산 삭감, 솔선수범 차원

한편,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전용 차량 구입비용을 전액 삭감하기로 했다. 애초 의회사무국이 편성한 예산에는 의장 의전수행을 위한 차량 구입비용으로 5천800만원을 반영했지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어려운 지역 경제 상황을 고려해 전액 삭감하기로 했다.


이기준 의회운영위원장은 “차량 교체 연한은 됐지만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의전용 차량에 과도한 예산을 지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전액 삭감하기로 했다”며 “우리 의회에서 솔선수범해 불필요하게 지출하는 예산을 아껴야 집행부 예산에 대해서도 제대로 심의할 수 있는 것”이라며 예산 삭감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