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내년 착공을 앞둔 도시철도 1호선 양산선(이하 도시철도) 예산 편성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13일 열린 제14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당초예산안 심의에서 도시철도 개발 과정에 예산 확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사업 차질을 우려했다.


차예경, 도시철도 연장 예산 불투명 지적

차예경 시의원(민주, 비례)은 내년도 도시철도 예산 가운데 부산시가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점을 꼬집었다.<본지 651호, 2016년 11월 22일자>


차 의원은 “(부산시로부터) 올해 받아야 할 예산도 못 받았고, 내년도에도 예산을 못 받으면 사실상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차 의원은 “특히 언론 보도를 보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받아야 할 분담금도 사송택지 개발이 보류되면서 못 받을 상황”이라며 “부산시에서는 사실상 도시철도 개발에 의욕이 없는거 아니냐”이라며 우려했다.


이기준 시의원(새누리, 동면ㆍ양주) 역시 과거 지방도 1077호선 확ㆍ포장 공사 당시 부산시 비협조로 도로 개통이 늦어진 사례를 언급하며 ‘반면교사’(反面敎師)하는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방도1077호선 공사 당시에도 부산시가 예산을 ‘준다, 준다’ 하면서 계속 시간만 끌어 5년이나 늦게 준공한 선례가 있다”며 “LH도 마찬가지로 도시철도 개발 관련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긴 했지만 업무협약에 어떤 강제성은 없는 만큼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신경을 더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정섭, 주먹구구식 공영주차장 조성

임정섭 시의원(민주, 물금ㆍ원동ㆍ강서)은 주차장 조성 문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임 의원은 양산시가 조성하는 공영 주차장이 원도심 지역에 밀집해 있고, 정작 인구와 차량 통행이 늘어난 신도시 지역에는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지금 중부동에 조성한 공영주차장이 모두 6곳인데 비해 범어나 증산, 동면, 양주동 등 신도시 지역에는 주차장이 사실상 전혀 없는 상태”라며 공영주차장 조성이 실태 조사나 계획 없이 이뤄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반면,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여성 안심 무인 택배 서비스 운영’에 대해 비판이 이어졌다. 이 사업은 양산시가 여성들을 위해 동 주민센터에 무인택배 보관장치를 설치해 일정 부분 이용료(1천200원)를 받는 것으로, 내년도 사업비 6천600만원을 책정했다.


김효진, 무인택배서비스 실효성 의문

문제가 된 부분은 실효성이다. 김효진 의원(새누리, 물금ㆍ원동ㆍ강서)은 “요즘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택배 보관을 많이 하고, 또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경비실에서 다 보관하는 게 현실인데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다른 지역에서는 예전에 시작한 사업을 우리는 이제야 시작하겠다는 것인데 너무 늦은 시점이 아닌가 싶다”며 “과연 양산시가 실태 점검이라도 해 보고 시작하는 사업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상걸 의원(민주, 동면ㆍ양주) 역시 “편의점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수요가 다 채워지는 상황에서 행정에서 돈을 들여 지원할 필요가 있냐”며 “취지는 좋으나 실효성 차원에서 민간보다 이미 뒤떨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