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양산시가 각종 협약을 체결할 때 의회 심의 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기준 시의원(새누리, 양주동면)이 무분별한 협약 남발을 막고, 특히 예산을 수반하는 협약 경우 의회 승인을 사전에 거치도록 <양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를 발의해 본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최근 강민호 야구장 조성사업으로 논란이 됐던 협약체결에서 시작됐다. 지난해 양산시는 프로야구 강민호 선수와 협약을 체결하면서 야구장 조성기금 2억원을 기부받았다. 하지만 의회 사전 승인 없이 추가조성비용을 양산시가 부담키로 협약을 체결해 의회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


이 의원은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은 반드시 사업 타당성과 적절성을 검토해야 하는데 이 과정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예산 승인을 요구하는 관행을 바로잡야 한다”며 “충분한 검토없이 진행하는 사업은 결국 시민 부담으로돌아오기 때문”이라고 조례 취지를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도시철도 양산선 연장과 관련해 LH와 양산시가 사업비 분담 협약을 맺고도 여전히 LH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는 사례처럼 유명무실한 협약에 대해서도 법적 안전장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시가 보여주기식 협약을 남발하는 것을 막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각종 협약에 대한 검증과정을 거치겠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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