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후생복리비 등 일반 노무비와 운영비 사용에 문제를 지적받은 양산자원회수시설에 대해 양산시가 9억원 가량을 환수조처 하기로 했다.


자원회수시설은 지난해 6월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심경숙 시의원(민주, 물금ㆍ원동ㆍ강서)이 “자원회수시설 운영비 예산이 과도하게 지출되는 등 방만한 운영으로 시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문제가 드러난 바 있다.


당시 심 의원은 “불과 5년 사이 특별한 이유 없이 운영비가 60% 가까이 늘어났다”며 양산시가 안일한 태도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절감한 비용을 시의회 보고 없이 임의로 사용한 점도 문제다. 지난해 양산타워 운영비 예산은 2억7천여만원이었지만 실제로는 13억4천여만원을 사용했다. 예산에 없는 금액을 11억원 가까이 쓴 것으로, 소각시설 운영비에서 아낀 금액을 양산타워 운영에 사용한 것이다.


양산시는 이런 문제를 지적하자 지난해 8월 자체 감사를 벌였다. 양산시는 소각시설 노무비와 복리후생비 전달률이 낮다고 파악, 전국 지자체 사례 조사와 법률자문, 환경부 유권해석 등을 참고해 환수를 결정했다. 양산시는 그동안 노무비는 비정산 항목이란 이유로 환수가 어렵다는 입장이었으나 환경부에서 환수 가능 의견을 내놓으면서 이 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수 금액은 모두 9억원이다.


한편, 양산시는 자원회수시설 위탁 계약이 지난해 만료함에 따라 지난달 23일 현재 위탁업체인 포스코건설(주)컨소시엄과 재계약했다. 다만 양산시는 운영비 등 그간 지적된 문제점을 재계약 내용에 반영해 차후 같은 문제가 반복하지 않도록 조처했다고 밝혔다.


양산시가 밝힌 재계약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부가가치세 절세를 위해 그동안 위탁운영사가 대납하던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을 양산시가 직접 집행하고, 고정비와 변동비만 위탁 계약했다. 또한 일반 근로자에 대한 노무비, 복리후생비 집행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집행실태를 제출하도록 명시했다.


손해배상 규정도 손질했다. 운영 정지기간이 발생할 경우 그동안 인건비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청구하던 것을 인건비는 물론 쓰레기 처리비용, 여열과 전력 미판매에 따른 손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하도록 바꿨다.


시설 운영 효율도 높이기로 했다. 소각로 운영에 드는 고비용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내 사업장 생활폐기물 반입, 폐기물 광역화 방안 등으로 소각물량을 하루 100톤에서 140톤으로 늘리기로 했다. 소각로를 2기 동시 가동해 여열과 전력 판매 등 수익구조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다. 계획대로라면 현재 29만9천원 수준인 톤당 처리비를 수도권 유사시설 수준인 15만원선으로 낮출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장기적으로는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예산 절감과 함께 집행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양산타워, 재활용선별시설, 소각시설 관리방식 또한 단계적으로 변경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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