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가 새해 종량제 쓰레기봉투 가격을 인상했다. 지난해에 이어 다시 쓰레기 봉투 가격이 오르자 일부 정치권과 시민 사이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양산시 쓰레기봉투 가격이 전국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인 상태에서 거의 해마다 가격이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양산시는 ‘환경부 권고사항’을 이유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며, 가격면에서 가계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인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양산시는 지난 2012년 20ℓ 기준 560원이었던 종량제 봉투를 2013년 630원, 2014년 690원, 2016년 750원으로 인상한 바 있다. 올해는 850원으로 올렸다. 2012년부터 올해까지 2015년을 제외하고 매년 인상한 것이다.


이에 대해 양산시 자원순환과는 “환경부 권고 사항이 쓰레기봉투 가격 주민 부담률을 80%까지 끌어올리는 건데 우리는 지금 26% 수준”이라며 환경부 권고에 맞춰 해마다 인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가 권고 주민 부담률이란 결국 쓰레기를 수집ㆍ운반ㆍ처리하는 데 드는 총 비용의 80%를 주민들이 부담하도록 하라는 의미다. 이런 이유로 쓰레기봉투 가격을 인상하는 지자체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양산시는 더불어 “우리시 종량제봉투 가격이 전국 최고 수준인 이유에 대해 자원회수시설 운영비와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등이 비싸기 때문”이라며 “종량제봉투 가격이 비싼 대신 음식물 처리비는 저렴한 편”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에는 생활폐기물 감량 목적도 있다”며 “이번 가격 인상으로 한 달 가구당 평균 200~300원 정도 쓰레기 처리 비용이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되는 만큼 가계에 큰 부담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은 사용자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양산시가 최근 자원회수시설 경영효율화를 통해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을 현재보다 절반 가까이 낮추겠다고 발표한 만큼, 쓰레기 처리비용을 이유로 쓰레기봉투 가격을 올려야 한다는 명분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한다.


심경숙 양산시의회 부의장(민주, 물금ㆍ원동ㆍ강서)은 “양산시는 지난달 양산시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앞으로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을 톤당 29만9천원에서 15만원선으로 낮춘다고 발표했다”며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이 절감되면 그 이익을 당연히 시민에게 돌려줘 쓰레기봉투 가격이 낮아져야 정상”이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양산시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은 환영하지만 앞뒤 맞지 않는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으로 더 이상 시민을 우롱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