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가 지난달 10일 단행한 정기인사에 대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양산시지부(지부장 하판근, 이하 전공노 양산지부)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전공노 양산지부는 지난달 23일 ‘2017 정기인사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성명을 발표하고 “불합리한 인사, 독선적인 인사”라며 이번 정기인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공노 양산지부는 “양산시는 올해 인사 운영 기본계획에서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행정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결과적으로 약속과 원칙을 무시한 졸속 인사를 서슴없이 단행했다”고 주장했다.


전공노 양산지부 주장은 다음과 같다. 우선 양산시가 전보인사 경우 6급 이상 2년, 7급 이상 2년 6개월 근속 기간을 원칙으로 하고, 전보 대상자 사기 진작과 성취동기 부여를 위해 상향식 전보하기로 한 결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승진자 경우 읍ㆍ면ㆍ동, 출장소를 우선 전보하기로 해놓고 이를 어겼다는 것. 선호부서, 격무부서 간 전보 억제 역시 지난 2015년과 2016년에 노사 협의로 약속한 사항인데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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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양산지부는 “양산시는 인사에서 2년 이상 격무부서에서 일한 사람들을 희망부서로 우선 배치하지 않고, 선호부서에서 선호부서로 인사를 단행하는 등 노사협의 사항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4급, 5급 승진 대상자가 있음에도 ‘발탁인사’라는 구호로 인사 기본계획을 하루아침에 어기는 등 약속과 원칙을 무시한 졸속인사”라고 비판했다.


전공노 양산지부는 “양산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격무부서, 기피부서 직원에게 인사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했지만 사실상 없었다”며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가 시행되기를 적극 주문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양산시는 “기본적으로 노사협의와 인사 원칙에 따라 단행한 인사”라면서도 “다만 일부는 부서별 특수 상황에 따라 부득이하게 조처한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양산시 행정과는 “선호 부서 간 전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했지만 승진자 전보와 감사담당 직위공모에 따른 적임자 배치 등으로 부득이하게 선호부서 간 전보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더불어 격무부서 1년 6개월 이상 근무자 인사에 대해서는 “희망부서 대상자 전보 기간이 남은 점과 육아휴직 예정 등으로 후속 인사에 애로가 예상돼 전보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일부 6급 이하 2년 6개월 이상 근무자에 대해 전보하지 않은 점 역시 “맞춤형 복지담당 정원 증가로 신규 공무원이 발생했고, 이들 업무 안전성을 고려해 승진자 동주민센터 전보를 최소화했다”고 해명하고 “향후 업무 성격과 근무 기간 등을 고려해 적정 시기에 전보 조처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