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산시민신문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대표 이종배, 이하 공시생모임)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에게 사법시험 존폐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6일 양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사회 상징과도 같은 사법시험이 폐지 위기에 처해있는데 힘없는 서민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위해 사법시험을 살려야 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이라며 “유력 대권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가 사법시험 존폐에 대해 이제 명확하게 입장을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공시생모임은 “문 전 대표는 평소 사법시험 존폐 문제는 당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답변을 회피해 왔다”며 “민생과 직결되고 국민 관심이 높은 문제를 당에서 해결하라는 식으로 무책임한 입장을 취할 것 같으면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로스쿨은 화려한 스펙과 사회 고위층이라는 배경을 가진 금수저들을 위한 제도로 고학력, 고비용 장벽을 넘을 수 있는 극소수에만 기회가 제공되는 것”이라며 “노무현 정권에서 로스쿨 제도를 만든 만큼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후보로서 자신 생각과 방향에 대해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