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양산시의회(의정 정경효) 임시회가 8일간 일정을 마치고 지난 17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를 비롯해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을 의결했다.


예산 1조원 시대를 열게 될 것으로 전망했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양산시가 제출안 예산안 가운데 35개 항목에서 모두 284억3천950만원 삭감했다. 다만 삭감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해 전체 예산은 1조100억9천935만3천원으로 당초예산 8천850억8천162만8천원보다 1천250억1천772만5천원 늘었다.


시의회가 삭감한 주요 사업 예산을 살펴보면 먼저 의회사무국 예산 2건(디지털TV 방송시스템 설치공사, 의전용 차량 구입비) 9천8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전몰군경미만인회 양산시지회 국립묘지 순례 등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민간경상사업보조비 3건에서 모두 600만원을 삭감했다. 시의회는 다른 단체에 비해 예산이 과다하고 추가편성사유로 부적합하다고 삭감 이유를 설명했다.


문화관광과 소관 삽량문화축제추진위원회 운영비는 인건비 과다 편성을 이유로 750만원 삭감했고, 한송예술협회 운영비는 양성평등진흥원 지원을 우회적으로 편성했다며 전액(1천800만원) 삭감했다.


교육체육과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부결한 다목적실내체육관 예산(건립비, 감리비, 시설부대비)에서 모두 21억원을 삭감했다.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정비공사비(19억5천만원)와 감리비(2천200만원) 역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전액 삭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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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설과 소관 각종 도시계획도로 공사비 4건도 전액(63억7천만원) 삭감했다. 공사에 앞서 토지 보상부터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이유다.


경제기업과 첨단하이브리드 기술지원센터 건립비와 감리비는 지난해 이월액 과다로 예산을 내년에 집행하게 되자 지방재정법 위반을 이유로 전액(20억400만원) 삭감했다.


상북소석도시계획도로 등 모두 16개 항목에 148억5천800만원을 삭감한 도로과 예산은 대부분 시급한 사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삭감했다. 쌍용아파트 주변 도로 재포장 등 6건은 포장 상태가 나쁘지 않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했다. 공원과 북정동 완충녹지 조성사업은 사업비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절반(10억원)을 삭감했다.


시의회는 추경안 심의에 앞서 상임위별 현장활동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 상황을 파악하기도 했다. 시의회는 현장 활동에서 확인한 사실을 바탕으로 해당 사업에 대해 예산 편성 필요성 여부를 진단, 추경안 심의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조례 14건을 수정 또는 원안 가결했고, <양산시 평생학습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6건을 처리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도 승인해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6월 7일부터 6월 15일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신도시 교육수요 증가에 따른 학교 신설 촉구 건의안>,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건의안> 등을 의결했다.



시의회가 채택한 건의안과 결의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신도시 교육수요 증가에 따른 학교 신설 촉구 건의안>(임정섭 발의)은 신도시 조성에 따른 인구증가와 함께 늘어나는 교육수요 충족을 위해 초ㆍ중ㆍ고교 학교 신설 촉구하고 교육부와 경상남도교육청, 양산교육지원청에 전달키로 했다.


또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은 중앙정치 영향을 벗어나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위한 제도 개편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수신대상은 국회의장과 행정자치부 장관, 각 정당 대표 등이다. 시의회는 결의안으로 통해 ▶지방분권형 개헌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기초의원선거 소선거구제 전환 ▶의정비 제도 합리적 개선 ▶의회사무직원에 대한 의장 인사권 확보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