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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인구 증가 위해 출산장려 정책 확대”..
정치

“인구 증가 위해 출산장려 정책 확대”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7/03/21 10:07 수정 2017.03.21 10:07
[시의회 5분 자유발언] 이정애, 산모ㆍ신생아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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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 정책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양산시가 추진해야 할 다양한 사업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


이정애 의원(자유한국, 비례)이 출산율을 높이고 산모 경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확대를 주문했다.


이 의원은 “현재 정부에서는 기준소득 80% 이하, 장애인 등 일부 사회적 약자층에 산후조리에 필요한 건강관리사를 지원해 출산을 장려하고 있지만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지원 제외 대상이 많다”며 “이 때문에 결국 반쪽짜리 출산장려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따라서 양산시가 지역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원에서 제외된 소득 계층에 대해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인근 기장군이나 세종시, 전남 장성군의 경우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주민에게 지원하고 있는 만큼 이런 도시 사례를 참고해 필요한 지원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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