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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사송신도시, 민간 공동개발 추진..
사회

사송신도시, 민간 공동개발 추진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7/04/18 09:22 수정 2017.04.18 09:22
LH, 민간사업자와 공동시행 내달 중 사업자 공모 절차 진행
“자금 확보로 3년 내 준공” VS “민간업체 배만 불려줄 수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자금난 등을 이유로 개발을 미뤄온 사송공공주택지구(사송신도시) 사업을 민간 투자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LH는 지난 5일 사송공공주택지구를 민간 사업자 공동시행방식으로 개발하기로 결정하고 내달 안으로 사업자 공모 관련 내용을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민간 사업자 공동시행방식은 투자 계약 때 사업비 대신 토지(택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점이 특징이다.


LH양산사업단은 “민간 사업자 공동 투자방식은 사업비 분담과 선분양 효과 등 많은 이점이 있어 추진을 결정하게 됐다”며 “특히 자금 문제로 사송신도시 개발이 오랫동안 미뤄져 왔었는데 민간 투자가 잘 진행된다면 사실상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는 셈이 된다”고 설명했다.


결국 민간 사업자 자본을 끌어들여 그동안 사업 걸림돌이 돼 온 LH 부담 사업비를 줄이겠다는 의도다. LH는 “민간에 지불해야 할 사업비를 현금이 아닌 택지로 대신함에 따라 사업비 절감은 물론 택지 선분양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민간사업자와 공동시행 함으로써 사업비 절감은 물론 전문성을 높이고 공기 단축 등 다양한 부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사송신도시 개발이 도시철도 양산선(노포~북정) 운영 수익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민간자본 참여로 조속한 개발이 이뤄진다면 도시철도 개통에도 적지 않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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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각에서는 결국 LH가 자금난으로 사송신도시 개발이 어려워지자 어쩔 수 없이 민간 투자 유치라는 선택을 한 것으로 자체 자금 조달 능력 부족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사송신도시는 LH가 10년 넘게 착공조차 못하던 사업으로 민간 자본을 끌어오겠다는 것은 결국 자금력 부족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만약 민간개발사 선정이 늦어질 경우 올해 말 예정했던 착공이 또다시 연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그는 “특히 민간업체들이 투자에 소극적일 경우 LH가 투자 유치를 위해 다양한 당근책을 제시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 이 사업이 민간업체 배만 불려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사송신도시 사업은 2005년 첫 계획 당시 국민임대주택단지와 경남 혁신산업도시 형태로 개발 예정이었다. 하지만 같은 해 11월 혁신도시 개발 대상 부지 선정에서 탈락하면서 사업이 휘청거리기 시작했다.



이듬해인 2006년 6월 ‘양산 사송택지개발예정지구 택지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전체 사업비 8천155억원을 들여 3만8천여명을 수용하는 미니신도시를 조성하기로 했지만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통합(한국토지주택공사, LH)하면서 정상 추진이 불투명해졌다.



이후 특별한 개발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다 지난해 5월에야 ‘사송공공주택지구’로 국토부와 지구계획변경 협의를 마치면서 10여년 간 끌어왔던 사업을 매듭짓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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