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일바이크 예정지, ‘고물처리장’으로 전락시켰다”

↑↑ 심경숙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양산ICD 내 인입철도에 한국철도공사가 폐기된 화물열차를 옮겨와 적재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오는 17일까지 모두 폐 열차 70량을 옮길 계획이다.

사실상 본래 기능을 잃어 활용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양산내륙컨테이너기지(양산ICD) 내 인입철도가 폐기 열차 적재장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심경숙 양산시의회 의원(민주, 물금ㆍ원동ㆍ강서)은 지난 4일 양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양산시에 레일바이크 사업 재검토를 포함한 양산ICD와 인입철도 활용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일단 심 의원 주장을 살펴보기에 앞서 양산ICD 인입철도에 대해 설명하자면, 지난 2005년 양산ICD 준공과 함께 부산항(북항)까지 컨테이너 이송을 목적으로 개설했다. 양산ICD에서 컨테이너를 실어 물금역으로 이동, 물금역에서 경부선 철도를 이용해 부산까지 옮기는 방식이다.

문제는 양산ICD 물량 자체가 급감하면서 화물 이송량도 줄어들어 2012년 4월부터 현재까지 이용을 중단한 상태라는 점이다.

이에 양산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95만㎡에 이르는 양산ICD 부지와 인입철도 활용 방안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2013년에는 동남권광역교통본부가 양산ICD와 복합물류터미널(IFT)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한 용역을 추진한 바 있다. 윤영석 국회의원(자유한국, 양산 갑) 역시 지난 선거에서 양산ICD 내륙수송기지 역할을 축소하고 물류, 유통, 컨벤션, 문화관광산업 인프라를 조성해 경남, 부산, 울산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양산ICD와 인입철도 활용 방안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 양산시는 양산ICD 부지가 정부(해양수산부) 소유라 지자체 의지만으로 계획을 바꾸거나 개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 역시 양산ICD를 민자사업으로 개발해 오는 2030년까지 무상 사용하도록 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바꿀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런 상황에서 심 의원은 양산ICD 인입철도를 활용한 ‘레일바이크’ 사업을 제안했다. 하지만 양산시는 사업검토 결과 비용 과다, 수익성 부족 등을 꼽으며 사업에 부정적 의견을 내놓았다. 부지 소유주가 해양수산부이기 때문에 사실상 양산시는 사업 추진 권한이 없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해양수산부 역시 “향후 부산항 컨테이너 선적장이 부족할 경우 양산ICD를 배후수급기지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 경우 양산ICD 인입철도 물동량이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혀 레일바이크 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이러한 양산시와 해양수산부 입장에 대해 심 의원은 “정치적 의도 때문 아닌가 의심스럽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심 의원은 의혹을 제기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다. 먼저 양산시는 사업을 제안한 지 한 달도 안 된 시점에 언론을 통해 레일바이크 사업 중단을 알렸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 마디로 사업에 대해 제대로 검토조차 해보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해양수산부 역시 주장 자체에 모순이 있다고 꼬집었다. 심 의원은 “해수부는 향후 부산항 물동량이 늘어나게 되면 양산ICD 철로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실제 부산항은 화물 물류항 기능을 잃어 2008년부터 해양관광ㆍ레저 목적으로 재개발하고 있는 곳”이라며 “이런 상황인데 양산ICD가 무슨 배후수급기지 역할을 한다는 말이냐”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특히 레일바이크 사업을 제안하자마자 3년 동안 사용을 안 하던 철도에 폐기된 화물열차를 옮겨놓고 있다”며 “그렇게 물류수송 기능을 강조하던 정부가 결국 고물 화물열차를 모아두는 용도로 양산ICD를 활용하느냐”고 따졌다.

심 의원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설한 철로가 용도 폐기되면 재빨리 다른 계획을 세워 활용도를 높여야 함에도 당국은 책임 회피를 위해 꼼수를 부리고 폐차화물 적재장으로 둔갑시켰다”며 “국정감사를 통해서라도 해수부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