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세금과 전쟁을 선포한 양산시가 1/4분기 역대 최고 세금 징수율을 달성하는 등 체납 세금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양산시는 지난달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이월 체납액 392억원(지방세 248억원, 세외수입 144억원) 가운데 4월까지 94억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징수 목표액인 125억원 가운데 75.2%에 달하는 것으로 역대 최고 징수율이다.


양산시가 이처럼 높은 징수 실적을 보이는 것은 올해 초 시행한 2017년 체납액 징수 종합계획 덕분이라는 설명이다.


양산시는 “체계적인 징수활동과 함께 올해로 징수과 신설 3년째를 맞아 축적한 징수 노하우를 바탕으로 맞춤형 체납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세는 반드시 징수한다는 확고한 방침을 세워 독려를 지속한 결과”라고 밝혔다.


양산시는 체납세금 가운데 가장 많은 자동차 관련 체납세 징수를 위해 현장추적 체납차량 징수반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자동차 관련 체납액은 지방세 90억원, 과태료 110억원 등 모두 200억원에 이른다. 현장추적 체납차량 징수반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번호판 영치 활동을 펼쳐 603대 2억5천만원을 징수했다. 또 납부능력이 없는 체납자 경우 차량압류 인도명령서 발부로 14대를 공매처분하기도 했다.


기타 소액체납자에게도 신용정보시스템을 연계한 SMS 체납안내 문자발송으로 모두 4억4천만원을 징수했다. 소액체납자 2만여명에게 별도로 체납안내 납부독촉 문자를 발송한 결과 가상계좌로 2천777명이 체납액을 납부한 것이다. 더불어 경제적 납부능력이 있으면서 세금을 체납한 경우 급여와 예금, 매출채권 등을 압류ㆍ추심해 381건에서 14억원을 징수하기도 했다.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들을 상대로 한 징수도 활발히 이뤄졌다. 4월 기준 고액체납자는 지방세 154명과 세외체납 60명 등 214명으로, 136억5천200만원을 체납하고 있다. 양산시는 이 가운데 4월까지 지방세 체납자 17명(34억3천500만원)과 세외체납자 21명(6억3천200만원)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데 성공했다.


양산시는 하반기에도 신용정보기관과 신용카드사 자료를 활용한 금융재산조회, 카드매출채권 조회를 통해 계좌압류와 추심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건강보험공단을 통한 직장조회로 급여압류도 병행한다. 특히 고액체납자 가운데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경우 명단공개와 가택수색 등 동산압류를 통해 공매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체납처분 면탈 행위자는 조세범칙사건으로 고발 등 강력한 조치도 실시할 예정이다.


양산시 징수과는 “최근 경기악화로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있지만 성실납세자에 대한 형평성 제고와 법질서 확립, 조세정의 차원에서 체납징수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체납자와 1:1 맞춤형으로 접근해 지속적인 징수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