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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태풍 차바 증산마을 침수 피해 대책, 행정편의주의 질책..
사회

태풍 차바 증산마을 침수 피해 대책, 행정편의주의 질책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7/06/20 09:48 수정 2017.06.20 09:48
구조적 문제 외면한 집행부 비판
행정에서 직접 나서 문제해결 요구

지난해 태풍 차바 당시 증산지역 농경지 수십만㎡와 마을 일부가 물에 잠긴 문제가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본지 667호, 2017년 5월 30일자>


차예경 시의원(민주, 비례)은 지난 12일 열린 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차 의원은 “이 사건은 비가 많이 와서 발생한 부분도 있지만 그보다 구조적인 문제가 더 크다”며 “저류지 물을 배수장으로 바로 보냈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텐데 농경지 옆 자연하천(새도랑천)과 수직으로 만나게 해 놓으니 범람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차 의원은 “무엇보다 주민 불편을 행정기관이 직접 나서 해결해주지 않고 서로 책임을 미뤄온 게 문제”라며 “공무원들이 해결 안 해주니까 결국 주민들이 권익위원회에다 직접 민원까지 제기하게 된 것 아니냐”며 양산시 안일한 대응을 질타했다.


임정섭 시의원(민주, 물금ㆍ원동ㆍ강서) 역시 “이번 사건은 신도시 준공 과정에서 배수 문제를 제대로 고민하지 않고 시공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서 정확하게 상황을 이해하고 대처했어야 하는데 기관끼리 서로 책임만 미뤄왔다”고 비판했다.
















↑↑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위원 현장 점검 당시 모습. 증산마을 주민들은 다가오는 우기를 대비해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전히 관계기관들 책임 떠넘기기로 뚜렷한 계획이 없는 상황이다.
ⓒ 양산시민신문


이에 양산시는 “그동안 LH와 농어촌공사 등 관계 기관과 조처를 준비해 왔는데 좀 늦어진 측면이 있다”며 “차후 3개 기관이 적절한 대안을 마련해 조처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물금읍 증산마을은 지난해 태풍 차바로 큰 침수피해를 당한 바 있다.


주민들은 침수 이유가 태풍에 따른 집중호우 탓이 아니라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설치한 우수관 때문이라 주장하고 있다. 증산마을 인근에는 신도시 우수를 한 곳으로 모으기 위한 증산우수저류조(이하 저류조)가 있는데, 이곳에 고인 우수는 증산배수펌프장(이하 배수펌프장)으로 보낸다.



주민들은 해당 저류조 물을 배수펌프장으로 바로 보내는 게 아니라 자연하천(새도랑천)으로 방류하기 때문에 집중호우 때 오히려 새도랑천을 따라 역류해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주민 민원에도 관계기관들이 서로 책임을 미루며 대책 마련에 소홀하자 주민들은 지난 5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하소연하기 이르렀다. 지난달 23일 현장을 찾은 권익위 조사위원은 주민, 관계 공무원 등과 함께 현장을 둘러보고, 침수 원인과 구조적 문제 여부, 책임 주체 등을 조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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