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구역 확대 결의문 채택
양산세무소 승격 건의안도 통과


제150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19일간 회기를 모두 마무리했다. 양산시의회(의장 정경효)는 지난 5일부터 23일까지 열린 정례회에서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을 의결하고 제ㆍ개정 조례도 30건을 처리했다.


또한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대한민국건강도시 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그린피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부산대학교 약학대학 양산캠퍼스 이전 촉구 결의안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촉구 결의안을 비롯해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3건)도 의결했다.


지난 8일부터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정ㆍ처리요구 191건, 건의사항 74건 등 모두 263건의 감사결과를 확정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속기사 근무환경 개선을 요구했다. 현재 속기사 2명이 기획행정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에 각각 배치돼 장시간 교대 없이 근무하고 있다며 개선 방안 강구를 요구했다.


또한 의회소식지에 대한 발간 부수 적정성을 검토하고 향후 SNS를 통한 홍보 방법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이 밖에도 의견수렴을 통해 정기간행물 등 서적 구입을 다양화하고, 구입 이후에는 서적 공유로 활용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건의 46건, 시정ㆍ처리요구 35건 등 모두 81건을 처리했다. 대표 내용을 살펴보면 ▶태풍 차바 복구 때 재해ㆍ재난 목적 예비비가 편성돼 있었음에도 일반예비비로 지출한 점 ▶행정사무감사 자료 미흡ㆍ누락 ▶예산질서 문란(예산전용 후 변경사용) ▶시립박물관ㆍ양산문화원 시설 안전점검 철저 ▶웅상출장소에서 종합 행정이 가능하도록 발전 방안 모색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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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시정ㆍ처리요구 154건, 건의 26건 등 모두 180건을 지적했다. 주요 내용은 ▶산단 무료통근버스 웅상지역 운행 재검토 ▶일자리 채용마당 운영 질적 효율성 제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ㆍ감독 철저 ▶신도시 택지 유휴부지 환경개선 ▶어린이공원 관리 철저 ▶다방동 만남의 관장 조성공사 접근성 제고 ▶부산도시철도 2호선 배차 문제 개선 등이다.


이 밖에도 차예경 시의원(민주, 비례)이 대표발의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촉구 결의문>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결의문은 현재 고리 원전으로부터 22km까지인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법령이 정한 최대거리, 즉 30km까지 확대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차 의원은 “평상시 교육과 대피훈련, 방재물품 구비를 위한 비상계획구역은 반드시 법령이 정한 최대 범위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결의문을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기준 시의원(자유한국, 동면ㆍ양주)은 현재 부산 금정세무소 양산지서 세무서 승격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현재 금정세무서 양산지서 관할 규모가 전국 19개 지서 가운데 가장 크고, 양산지역보다 인구와 세수가 적은 다른 지역에도 지역세무서가 있는 현실”이라며 “시민 불편 해소는 물론 불합리한 행정을 바로잡기 위해 양산세무서 승격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경효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시민 입장에서 열과 성을 다해준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린다”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답은 현장에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한층 내실 있고 실효성 있는 감사였다”고 자평했다.


반면 집행부에 대한 아쉬움도 전했다. 정 의장은 “결산안은 전년도 예산 집행 결과를 심사해 당초예산에 반영하는 매우 중요한 재정통제 수단”이라며 “이런 결산안에 대해 집행부가 제안설명 조차 준비하지 않고 참석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업무연찬 부족과 소극적인 답변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며 개선대책 마련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