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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나동연 시장, 공약 이행률 ‘합격’..
정치

나동연 시장, 공약 이행률 ‘합격’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7/07/11 09:15 수정 2017.07.11 09:15
매니페스토, 단체장 공약이행 평가
양산, 도내 8개 시 가운데 유일 ‘A’
전국 지자체 절반 이상 A 등급
평가방식 문제 지적… 개선 필요

양산시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가 진행한 ‘2017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경남도 시 지역 8곳 가운데 가장 높은 A 등급을 받았다. 경남지역에서는 양산시와 함께 창녕ㆍ남해ㆍ함양ㆍ합천군이 A 등급을 받았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정치인들이 선거 등에 출마하며 발표한 공약 이행정도를 평가하는 단체다.



이들은 지난해 한 해 동안 각 전국 지자체 226곳 홈페이지 공개 자료를 토대로 단체장 공약이행 완료 정도, 목표달성, 주민소통 등은 100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기고 웹(web) 소통과 공약 일치도는 ‘통과’와 ‘낙제’로 평가했다.



5개 항목 합산 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해 70점 이상 A, 80점 이상은 SA로 등급을 나눴다. 양산시는 환산점수 70점을 넘어 A등급을 받았다. 경남 시 지역 8곳 가운데 A 등급을 받은 지역은 양산시가 유일하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공약은 시민과 약속이며 우리 시가 지속 추진해야 할 중장기 역점사업”이라며 “남은 1년도 공약을 성실히 이행해 행복한 동행 선도 양산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평가에 대해 전국 자치단체(시ㆍ군ㆍ구) 226곳 가운데 118곳(52.2%)이 A 등급 이상을 받은 만큼 결과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도 있다. 실제 ‘시’ 단위로 좁혔을 경우 전국 시 지역 67곳 가운데 성남과 부천 등 17곳이 SA 등급을, 양산시 포함 안양, 광명 등 19곳이 A 등급을 받았다. 결국 절반 이상(약 54%)이 SA 또는 A 등급을 받은 셈이다.


또한 평가 방법 역시 자치단체 홈페이지 공개 자료를 토대로 하다 보니 공약 이행률이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홈페이지 공개 자료 자체가 결국 단체장 스스로 공약 이행 정도를 알리는 형태기 때문이다.


이에 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평가는 선거 과정에서 지키지 못할 약속 남발을 막고 당선 후 본인이 했던 약속을 지키도록 하는 목적 때문”이라며 “평가 기준에 따라 등급을 나누는 것이 무의미할 수 있다는 지적도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다만 이렇게나마 우리가 정치인 공약에 대해 깊은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일반 유권자가 정치인 공약 이행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긍정적 측면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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