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산시민신문

유럽에서 시작한 살충제 달걀 파동이 대서양을 건너와 결국 대한민국마저 덮치고 말았다.


첫 언론 보도 당시만 해도 그저 남 일로만 생각했던 국민도 안방 식탁에까지 영향을 미치자 양계 농가 사육환경과 검사 과정 등 관련 정책 전반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살충제 달걀 파동은 지난달 20일 벨기에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피프로닐’ 성분을 검출한 달걀을 처음 보고하면서 시작했다. 이후 독일과 네덜란드에서도 살충제 달걀이 발견됐고, 이후 스웨덴과 스위스 등으로 퍼져 나갔다.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 식약처는 관련 국가에서 수입한 달걀이 전혀 없어 안전하다며 소비자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식약처 발표 다음 날인 12일 살충제 달걀을 생산한 유럽국가 달걀이 우리나라에 수입된 사실이 알려졌다. 급기야 15일에는 국내산 달걀에서도 살충제 성분이 검출돼 전국으로 확산했다.


국내산 달걀에서 살충제 성분을 검출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양산시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양산시는 15일 지역 산란계 농장 25곳에서 생산하는 모든 달걀 출하를 중지했다. 동시에 산란계 농장 달걀 일부를 수거, 경상남도축산진흥연구소에 살충제 잔류 물질 검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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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날인 16일 검사 대상 25곳 농가 가운데 우선 친환경 인증을 받은 8곳 농가 달걀이 ‘적합’ 판정을 받았다. 양산시는 곧바로 해당 농가 제품 유통을 허가했고, 지난 17일 나머지 17개 농가에 대한 검사결과에서도 모두 ‘적합’ 판정이 나오자 양산시는 지역 생산 달걀 유통을 전면 허용했다.


다만, 양산지역 생산 달걀에서 살충제 성분이 기준치 이하 또는 검출되지 않았다고 마음을 완전히 놓을 순 없다. 농림수산식품부 발표에 따르면 살충제 달걀 농가가 전국적으로 늘어 18일 현재 모두 52곳에 이르기 때문이다. 검출된 살충제 성분 역시 피프로닐(fipronil) 외 바이펜트린(bifenthrin), 에톡사졸(etoxazol), 플루페녹수론(flufenoxuron)까지 모두 4가지 늘었다. 이들 달걀이 대형 유통업체 등을 통해 지역 곳곳에 납품됐을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


양산시는 “달걀 수급에 관해 부산ㆍ경남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양계 농가 보호와 시민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앞으로도 동물의약품 사용 준수 등 지속적인 지도ㆍ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파동을 겪으며 우리나라 달걀 생산 환경과 검사ㆍ유통 과정 등 관련 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와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국내산 달걀 대부분이 친환경 인증 달걀이라는 점에서 소비자들은 ‘친환경 달걀의 배신’이라며 사후관리 등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 살충제 검출 파동으로 대형마트 판매장에서 달걀이 자리를 감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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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친환경 인증 제도를 현재 민간업체에 모두 위탁하고 있는 점은 시급히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현재 전국에 민간업체 64곳이 인증업무를 위탁받아 대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친환경 인증 농가에서 유독 살충제 달걀이 많이 나온 이유가 바로 인증제도를 민간업체에 위탁해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현재 민간 인증기관은 각종 심사 등을 명목으로 인증 한 건당 10만원 가량(농산물 기준) 수수료를 받는다. 결국 인증을 많이 해줄수록 수익이 늘어나는 셈이다. 그렇다 보니 민간업체들은 인증을 많이 하기 위해 절차를 간소하게 하고 나아가 인증 기준마저 약화시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 2013년에는 인증제도 허점을 이용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브로커, 인증기관이 공모해 허위로 인증을 받아낸 뒤 30억원대 보조금을 가로채다 적발되기도 했다. 참고로 친환경 농가로 인증받으면 정부로부터 최대 5년간 매년 2~3천만원까지 지원금을 받는다.


이번 사태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살충제 달걀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되면 부실한 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보완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한 번 신뢰를 잃은 ‘친환경 인증 제도’가 다시 소비자 사랑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제도 개선이 불가피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