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은 목적에 맞게 편성해야 한다. 다른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직무유기다. 문제점이 많은 것을 알고도 예산을 통과시키면 그에 대한 책임은 도대체 누가 지는가?”


차예경 의원(민주, 비례)이 본회의에 상정한 제2회 추경예산안이 예산 편성부터 심의까지 각종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며 본회의 부결을 호소했다.


차 의원은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은 지난 7월 국회에서 각고 노력으로 통과시켜 ‘일자리 추경’을 목적으로 각 지자체에 배정한 것”이라며 “하지만 양산시는 일자리 추경예산 74억원 가운데 약 4억8천만원만 실제 일자리 사업에 편성했다”라고 지적하며 목적에 맞지 않은 추경안이라고 주장했다.


먼저 수정예산안 심의 일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차 의원은 이번 임시회가 지난 21일부터 열렸는데 수정예산안이 심의 첫날 의회에 제출됐다며 “의원들이 심의할 시간이 없는 것은 물론 절차마저 무시한 예산”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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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세출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은 예비비 11억원에 대해서도 “양산시 각 행정부서가 예산이 없어 진행하지 못하는 사업이 넘쳐나는 것으로 아는데 정작 정부에서 지원한 예산을 예비비로 남겨놓는다는 것은 행정력 부재”라고 비판했다.


이 밖에도 보건소 통합센터 예정 건물 매입에 추경예산을 편성한 점과 경남도 투ㆍ융자심사를 거치지 않은 점 등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시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키는 것은 문제라며 예산안 심의를 보류해 다시 편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 의원은 양산시는 일자리를 최우선 과제라고 이야하지만 실제 문제 심각성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 행정은 제자리걸음”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시민 입장에서 예산 편성이 잘못됐으면 조정할 기회를 줘야 한다”며 수정예산안 부결을 거듭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