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의회에서 통과한 추경 일자리 예산이 정치권을 넘어 시민 사이에서 찬반 논란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본지 689호, 2017년 8월 29일자>


임시회 직후 차예경 양산시의원(민주, 비례)과 나동연 양산시장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공방을 주고 받았고, 한 발 더 나아가 시민이 공방에 참여, 댓글로 지지와 반박 의사를 밝히면서 사태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일부는 원색적인 욕설로 상대를 비방하고, 이에 상대측에서도 반말과 욕설로 응대하면서 지켜보는 이들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또한 이 과정에 한 양산시 공무원이 반말로 댓글을 달며 불쾌한 감정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등 공직자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행태까지 보여 논란이 되기도 했다.


지지자 간 댓글이 공방을 벌이는 곳은 주로 차 의원 개인 페이스북이다. 차 의원이 지난달 29일 올린 글에는 50여개가 넘는 댓글이 달린 상태다. 차 의원 글에는 “당장 내일 먹고 살기를 걱정해야 하는데 건물 짓는데 몇 년씩 걸리는 곳에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가”라며 예산안 통과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다.


문제는 일부 이용자가 댓글에 원색적인 욕설을 담아 나 시장을 공격하면서부터 시작했다. 이아무개 씨는 입에 담기 힘든 욕설로 나 시장을 비난했다. 이에 양산시 고위 공무원 한아무개 씨와 웅상지역 청년단체 대표자를 역임했던 강아무개 씨가 발끈하고 나서 사태를 확산시켰다.


한 씨는 이 씨 댓글에 “당신 함부로 씨부리는데 용서하지 않겠다”며 노골적인 불쾌감을 드러냈다. 강 씨 역시 “입이라고 다 같은 입인 줄 아냐. 더럽게 놀면 더럽게 받아주겠다” 등 욕설로 대응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원색적인 욕설이 난무하자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누군가를 비판할 때 꼭 욕으로 폄하해야 하냐”며 자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상호 비난은 그치지 않고 있다.

ⓒ 양산시민신문

이와 함께 민주당 내부 갈등도 외부로 표출되고 있다. 예산안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진 심경숙 부의장(민주, 물금ㆍ원동ㆍ강서) 비판 여론이 이어지자, 심 부의장을 지지하는 측에서 반박하며 논쟁을 벌인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심 부의장 지지자들이 한 시민단체 활동가를 놓고 “내년에 비례대표 출마 소문이 있다”며 심 부의장에 대한 비판을 순수한 목적이 아니라고 몰아가자 시민단체 활동가 역시 ‘가짜뉴스’라며 반발했다.


이 활동가는 “환경단체 대표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당 가입 자체가 안 된다”며 “악의적인 글을 올린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이번 예산안 논란에 대해 정의당 양산지역위원회(위원장 권현우)와 김효진 시의원(자유한국, 물금ㆍ원동ㆍ강서)도 각각 논평과 기자회견으로 의견을 밝혔다. 먼저 정의당은 지난달 31일 논평을 통해 일자리 예산 관련 정부차원 점검을 요구했다.



정의당 양산지역위원회는 “양산시가 받은 추경예산 74억2천만원 가운데 보건소 통합센터건물확보를 위한 사업비 42억원과 통도사 단청공사 5억원, 차 문화축제 2천만원, 지방선거 준비 경비 9천만원은 정부 추경예산 취지와 다르게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 추경예산안은 건물매입이나 관행적 사업보다 실업에 힘들어하는 청년, 경력단절 여성과 실직자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재편성해야 한다”며 “일자리 예산이 취지에 맞게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정부차원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양산시와 시의회가 정치적 기 싸움에 매달리지 말고 시민을 최우선에 두는 예산안 편성을 해 줄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효진 시의원(자유한국, 물금ㆍ원동ㆍ강서)은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자청, 일부에서 예산안 통과와 관련해 왜곡된 사실을 알리고 여야대결 형국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이번 예산안은 여야의원 모두 충분한 심사 후 표결로 통과시킨 것”이라며 “민주적 절차를 가졌음에도 마치 통과 과정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여당의원들이 기자회견으로 언론보도와 SNS에서 여야대결로 몰아가는 정치적 행동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또한 예산 심사 때 지적한 법적절차(공유재산관리계획) 역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예산을 통과시킨 시의원 결정에 마치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말한 것은 의원에 대한 모욕”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민주주의 기본 원리인 다수결의 원칙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법을 잘못 알고 발언한 부분에 대해 시민에게 공개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