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 정치인들이 마을 앞에 들어선 고층 아파트 때문에 사생활침해 피해를 호소하던 물금읍 가촌리 신기마을을 찾아 실제 피해 정도를 살폈다.<본지 687호, 2017년 8월 16일자>


지난 22일 오전 10시 30분 양산시와 경남도 관계 공무원, 김성훈 경남도의원, 임정섭 양산시의원 등은 이날 마을 주민들과 만나 현재 상황을 이야기 듣고 현장을 둘러보며 실제 피해 여부를 살폈다.


주민들은 “우리가 아파트 때문에 일조권과 조망권 모두 피해를 봤지만 크게 문제 삼지 않았는데 사생활까지 노출되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라며 “현재 아파트 5층 이상만 오르면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다른 마을 아파트는 마을을 내려다볼 수 없는 방향으로 건물을 올렸는데 왜 이 아파트만 마을을 대놓고 바라보는 방향으로 지은건지 모르겠다”며 “경남도에서 어떻게 이런 구조로 허가를 해 준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주민들은 이미 아파트가 준공한 상태임을 감안해 현 상황에서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하며 마을 내부에 소방도로를 개설하고, 도로 주변에 키가 큰 나무(가로수)를 심어 조금이나마 아파트쪽 시야를 가리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양산시와 경남도는 일단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하고, 더 나은 대책도 강구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현장을 둘러본 김성훈 도의원(민주, 물금ㆍ원동ㆍ강서ㆍ상북ㆍ하북)과 임정섭 양산시의원(민주, 물금ㆍ원동ㆍ강서)은 아파트 허가 당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미리 살피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행정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김성훈 도의원은 “이번 문제는 아파트 허가 당시 꼼꼼하게 살펴서 처리했어야 하는데 경남도와 양산시 모두 그러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주민 요구를 경청해 사생활 침해라는 큰 불편을 해결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정섭 시의원 역시 “아파트 인허가 과정에서 옛 도심지역 주민 재산권과 행복추구권도 중요하게 판단됐어야 한다”며 “이번처럼 한쪽에 치우친 일방적인 법률 적용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