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형수 국회의원
	ⓒ 양산시민신문

국회로부터 특별교부세 확보 소식이 연이어 들려왔다. 서형수 국회의원(민주, 양산 을)은 지난달 27일 행정안전부가 2014년 붕괴한 평산동 한일유앤아이 아파트 옹벽 보수공사에 국비 15억원을 특별교부세로 배정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국회의원 당신 직후부터 언제 붕괴할지 모르는 위험한 옹벽 재시공을 위한 한일유앤아이 주민의 간절한 바람이 확인하고 특별 준비팀(T/F)을 구성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며 “수차례 옹벽 현장을 방문하는 등 주민과 함께 옹벽 재시공과 보수공사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 온 결과”라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다만 특별교부세는 지방비 비율이 정해지지 않고 중복 배정이 어려운 만큼 나머지 사업비 부분은 불가피하게 도비와 시비로 충당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계속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 의원이 확보한 15억원은 기존 존치옹벽(붕괴하지 않고 남은 옹벽) 보수공사에 사용할 예정이다. 양산시에 따르면 존치옹벽 공사비로 모두 62억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양산시는 설계비와 보상비 등에 예산 8억원을 배정한 상태다. 결국 이번 특별교부세 15억원과 시 예산 8억원을 합치면 약 39억원의 예산만 추가 확보하면 공사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윤영석 국회의원
	ⓒ 양산시민신문

윤영석 국회의원(자유한국, 양산 갑)도 특별교부세 10억원 확보 소식을 알려왔다. 윤 의원은 지난달 28일 물금동아1지구 급경사 붕괴위험지구에 5억원, 남부빗물펌프장 제진기 교체비용 5억원 등 모두 1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이번에 확보한 물금동아1지구 급경사 붕괴위험지역은 사면재해에 대해 취약한 지역으로 2009년과 2015년 집중호우 때 붕괴사고가 발생한 곳이다. 특히 사면 아래쪽에 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추가 붕괴 때 학생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우려가 높았다.


남부빗물펌프장 역시 지난 1999년 설치해 노후화로 잦은 고장과 제진 효율이 떨어진 상태다. 집중호우 때 집수정 내 원활한 우수 유입이 이뤄지지 않아 펌프 가동을 어려운 상태로 저지대 침수 예방을 위해서는 교체가 시급한 사안이었다.


윤 의원은 “재해예방에 대한 예산 지원은 한시라도 급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행정안전부에 강조해 이번에 최우선으로 지원받게 됐다”며 “반복적인 위험 요소를 제거함과 동시에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 안전과 불안요소 제거를 위한 특별교부금은 매우 유용한 재원으로 이용된다”며 “앞으로도 지역발전을 위해 특별교부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에 충실히 설명하고 설득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