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 신기지구 일부를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종 상향에 나서면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양산시는 2020 양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재공람 결정조서를 통해 신기지구 2종 일반주거지역 5만3천408㎡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한다고 지난 3일 공고했다. 이에 따라 신기지구는 전체 13만637.8㎡ 가운데 1종 일반주거지역이 4천574㎡, 3종 일반주거지역3만2천235㎡, 준주거지역 8만4천310㎡, 자연녹지지역 1만4천92.8㎡로 구성된다.


양산시가 신기지구 용도지역 변경에 나선 이유는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해서다. 지난 2004년 도시개발사업에 착공한 신기지구는 2012년 말 환지처분을 끝으로 사업을 준공했지만, 지역경제와 건설 경기가 침체하면서 상당수 나대지로 방치돼 왔다.


준주거지역은 주거 기능을 가진 용도지역 가운데 상업적 성격이 가장 강하다. 2종 일반주거지역에 비해 건폐율이 60% 이하에서 70% 이하로, 용적률이 220% 이하에서 400% 이하로 높아지고, 상업시설 건립이 대폭 허용된다.

ⓒ 양산시민신문

신기지구 용도지역 변경으로 토지활용도가 높아지는 만큼 건축물 건립이 활성화하고 부동산경기가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특히 도시철도 양산선 신기역(가칭)이 들어설 예정인 만큼 역세권으로서 원도심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을줄 것으로 전망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애초 신기지구는 쾌적한 주거지역으로 계획했지만 사실상 상업지역화 돼 주거환경이 나빠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도로망 등 2종 일반주거지역에 맞는 기반시설을 갖춘 지역에 상업시설이 대폭 들어서면 심각한 주차문제 등 양산지역 택지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가 고스란히 반복되리라는 것이다.


여기에 양산시의 일관성 없는 도시계획으로 해당 지역 지주들 이익만 보장한다는 특혜 논란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할 경우 사실상 규제 완화에 따른 토지 가격 상승효과가 나타난다.



이미 이러한 논란은 지난 2012년 북정2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지역 가운데 일부를 일반상업지역으로, 나머지를 준주거지역으로 규제 완화하면서 벌어진 바 있다. 따라서 체계적인 지역 발전과 일관성 있는 행정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