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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해마다 도내 18개 시ㆍ군에서 제안한 규제개혁 발굴과제를 대상으로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어 중앙부처 수용 여부와 개선에 따른 파급효과를 고려해 수상 사례를 선정한다.
이번 경진대회에서 양산시가 수상한 사례는 그동안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가능했던 서민자녀 교육비 신청을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게 하자는 규제개혁 건의다.
양산시가 제안한 규제개혁 건의는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절차규제를 개선해 규제개혁에 대한 시민 체감도가 높다는 점과 서민 가정이라면 누구나 규제개혁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파급 범위가 넓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양산시는 “우리 시 사례가 수상한 것에 보람을 느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계속 발굴해 시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