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가 늘어난 인구에 걸맞은 2018년도 공무원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양산시의회는 이번 조직개편안이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하지 않은 주먹구구식 개편이라고 질타했다.


양산시는 지난 21일 양산시의회 의원협의회 업무설명(보고)에서 내년도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공개한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시청 본청 기구(6국, 27과, 3담당관)와 직속기구(보건소, 농업기술센터)에서 3과 9담당(팀)을 신설한다.


먼저 보건소 소속이던 위생과를 경제환경국으로 옮기고(신설), 보건사업과는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로 나누기로 했다. 양산시는 “인구증가와 정신건강사업 확대로 보건소 조직 확대가 필요하다”며 “의료업무와 위생업무를 분리해 위생 전담부서를 신설, 본청으로 이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문화국 교육체육과는 행복교육과와 체육지원과로 나눠진다. 양산시는 “학교급식업무 이관, 행복교육지구 선정 등 교육사업 강화와 지역 내 체육기반시설 활용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해 교육과 체육 전담부서를 분리했다”고 말했다.


안전도시국 도로과도 도로시설과와 도로관리과로 나누기로 했다. 양산시는 “신도시 준공과 산단조성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도로와 시설물 관리업무가 늘어나고 체계적인 도로 유지ㆍ관리를 위해 도로건설 유지ㆍ관리부서를 나눌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신설하는 담당(팀)은 차량지원과 통계ㆍ빅데이터, 지역공동체, 가로조경, 인재육성, 스포츠마케팅, 시설관리, 주택감사, 정신보건 9개다.


양산시가 조직개편(안) 관련 설명을 마치자 양산시의회는 한목소리로 강도 높은 질타를 쏟아냈다. 포문은 임정섭 의원(민주, 물금ㆍ원동ㆍ강서)이 열었다.



임 의원은 “올해 초에도 양방항노화사업국을 신설하면서 조직개편을 한 바 있는데 1년 만에 또다시 조직개편을 시도하고 있다”며 “어떤 근거를 갖고 이런 형태로 조직개편(안)을 짜게 됐는지 정확하고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하영근 행정국장은 “부서별 이견을 조율하고 부서별 업무량을 검토한 후 조직개편(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행자부에 조직개편 관련 자문(컨설팅)을 요청했는데 아직 결과는 내려오지 않은 상태”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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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민신문

다시 임 의원은 “결국 행자부 자문 결과가 내려오지 않은 상황에서 부서별 의견과 업무량이라는 주관적 자료만을 바탕으로 했다는 얘기”라며 “이처럼 정확한 데이터와 연구결과 없이 하다 보니 주먹구구식 조직개편이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른 의원들도 비슷한 지적을 이어갔다. 이기준 의원(자유한국, 동면ㆍ양주)은 “빅데이터 없이 조직개편을 하다 보니 결국엔 주관적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라며 “다음에는 전문 연구기관에 용역을 주든지 해서 반드시 조직개편 근거 자료를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진부 의원(민주, 서창ㆍ소주) 또한 “업무는 이관해 놓고 정작 일 할 사람은 배정하지 않는 게 현재 양산시 조직개편”이라며 “치밀한 계획 없이 담당부서 요구에 맞춰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하다 보니 조직개편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공무원이 어떤 업무를 얼마나 맡고 있으며, 업무 밀도는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며 “그런 노력 없이 조직개편을 하다 보니 조직을 바꿔도 정작 필요한 인원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지 않는 문제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심경숙 의원(민주, 물금ㆍ원동ㆍ강서)은 이번 조직개편이 양산시가 설명한 조직개편 이유조차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심 의원은 “위생과 신설에 대해 ‘인구증가와 정신건강사업 확대로 보건소 조직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해놓고 정작 보건소 소속 위생과를 경제환경국으로 옮겼다”며 “이는 이번 조직개편안이 얼마나 허투루 작성됐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비판했다.


박일배 의원(민주, 덕계ㆍ평산) 역시 “담당부서에 물어보면 ‘인원 넉넉하다’, ‘일 힘들지 않다’라고 대답할 공무원이 어디 있겠냐”라며 “조직개편은 행자부 자문 결과가 나오면 그걸 바탕으로 다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조직개편안에 웅상출장소 업무부담을 감안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상정 의원(자유한국, 덕계ㆍ평산)은 “(웅상)출장소 기능 강화를 말하면서도 정작 조직개편안을 보면 출장소 공무원 인원 부족은 여전하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한편, 한옥문 의원(자유한국, 중앙ㆍ삼성)은 시민이 행정 관련 문의 또는 불편을 피력할 때 담당부서를 몰라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민원을 전문으로 접수하는 부서를 신설해 모든 민원을 해당 부서에서 1차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