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양산시의회가 지난 21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지막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지난 1일부터 22일 일정으로 진행한 이번 제153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올해 결산 심사를 비롯해 조례안 심의와 내년도 당초예산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기금운용안 등을 처리했다.


양산시의회는 지난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 1조179억1천719만3천원 규모 2018년도 예산안 가운데 274억4천390만3천원을 삭감했다.


분야별로는 일반회계 세출에 사업비 과다 편성, 예산편성절차 부적절 등을 이유로 205억8천790만3천원 삭감했다. 이와 함께 일반회계 세입분야 6억8천180만원, 특별회계 세출 분야 380만원을 삭감했다.



추가로 시설관리공단 예산도 전체 4억5천179만7천원 가운데 6천505만2천원을 삭감, 3억8천674만5천원만 승인했다. 복지재단 예산 역시 당초 840만원 예산 가운데 시설장 직책보조비 480만원과 관외여비 180만원을 근거 규정 불충분과 과다 편성을 이유로 삭감했다.


대표 예산 삭감 사업들을 살펴보면, 지역발전 특별회계에서 양산석계2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건설 예산을 보조금 계수 조정을 이유로 5억5천만원 삭감했다. 일반 세출 분야에서는 기획관실에서 요구한 일반예비비 80억원을 과다편성 이유로 30억원 줄였다.



내년에 출범 예정인 양산시청 여자탁구팀 보상금 3억원도 전액 삭감했다. 양산시의회는 규정 위반과 공론화 부족을 예산삭감 이유로 밝혔다. 체육회 각종 행사 지원 예산 1천만원도 사업이 목적과 달리 변질될 수 있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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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금 메기들공원과 초산어린이공원, 남양산역 완충녹지 족구장 정비사업비도 대부분 삭감했다. 남양산역 완충녹지 족구장 정비사업은 상태가 양호하다는 이유로 6천만원을 모두 삭감했고, 하북면 초산어린이공원도 사업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9천100만원 전액 삭감했다. 물금 메기들공원 예산은 양산시가 요구한 9억원 가운데 7억원을 줄여 2억원만 편성했다.


하북면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도 6천480만원 가운데 3천240만원을 삭감했다. 주민자치위원회와 통합 운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상북소석도시계획도로 예산도 보상 완류 후 공사비를 편성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22억원 전액 삭감했다. 신기교~신기삼거리간 도시계획도로 역시 공사비와 시설부대비 등에서 35억원을 삭감해 30억5천만원만 편성했다.


상북대석교통광장조성공사 사업비도 21억 전액 삭감했다. 시의회는 교통광장 조성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택시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과 시민디자인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위탁동의서를 사전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액(각 2천751만8천원, 3천500만원) 삭감했다. 황산육교 시설개선 공사비 2억원과 증산육교 사업비 1억원도 사업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전액 삭감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에서는 과다 편성을 이유로 업무추진비 300만원과 직원 근무복 구입비 830만원을 삭감하는 등 8개 사업에서 6천505만2천원을 줄였다.


한편, 정경효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정 의장은 양산시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며 부실한 예산안 편성과 공단 경영효율성 개선 노력 부족 등을 거론했다. 덧붙여 “불확실한 국내ㆍ외 경기전망과 최저임금 상승, 미국 기준금리 인상, 한미 자유무역 협정 재개정, 심각한 가계부채 등으로 내년에도 시민 삶이 어렵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어려움을 극복하고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 의회와 양산시가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