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가 올해 이월체납액 352억원(지방세 226억원, 세외수입 126억원) 징수를 위해 체납징수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체납액 총력 징수에 나선다.


이에 따라 양산시는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을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해,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조사와 가택수색을 추진한다.


특히, 양산시 체납 분석 결과 차량 관련 체납액이 188억원(지방세 92억원, 세외수입 96억원)으로 전체 체납액 절반 이상을 차지함에 따라 주간에 시행하던 번호판 영치활동 외 이달부터 매주 1회 부서 전 직원을 4개팀으로 구성해 야간번호판 영치를 진행한다. 또한 4회 이상 고질 체납차량 2천700대는 운행기록과 책임보험가입자 등에 대한 조사를 벌여 인도명령을 통한 공매처분을 시행해 체납금에 충당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체납세 징수를 위해 수시로 부동산, 차량 등 취득 여부를 조사해 압류하고 예금, 급여, 매출채권, 보상금 등 각종 채권압류와 함께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등록 등 행정제재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양산시는 프리미엄 체납안내 SMS 시스템 도입과 도내 최초로 제2금융예금에 대한 전자압류 확대 시행 등을 통해 지방세 114억원과 세외수입 26억원 등 모두 체납액 140억원을 징수해 역대 최고 징수실적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오정곤 양산시 징수과장은 “일시적인 체납과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분할납부 등 상황에 맞는 납부방법 안내로 따뜻한 세정을 펼쳐 나갈 것”이라면서도 “상습ㆍ고질 체납자는 조세정의 확립 차원에서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체납액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