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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사정 반영 못 하는 교육부의 ‘학교총량제’가 학생들 학습권을 침해한다”


이기준 시의원(자유한국, 동면ㆍ양주)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면 석ㆍ금산택지 내 학교부지에 학교 신설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30일 열린 제1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양산지역 13개 읍ㆍ면ㆍ동 가운데 중ㆍ고등학교가 없는 곳은 동면과 소주동, 덕계동뿐이다”라며 “특히 최근 신도시가 형성된 지역을 비교해보면 동면은 학교가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석ㆍ금산 지역에 동면 인구 75%가 몰려있지만 동산초와 석산초 2개 초등학교뿐이며 중ㆍ고등학교는 전무한 상황”이라며 “이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겠다는 시민 불만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초등학교 추가 설치와 중학교 신설을 요구했다. 특히 “‘학교총량제’가 신도시 지역 과밀학급을 양산하며 학생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제도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학교총량제는 최소한 지역 특색을 고려해야 하며, 양산교육지청은 학교 통ㆍ폐합 대상학교 신도시 지역으로 이전 등 적극적인 대처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교육은 나라의 백년지대계라 할 만큼 교육이 없으면 미래가 없다”며 “양산시와 양산교육지청은 장기적인 안목 부재에서 벗어나 장기 계획을 가지고 학부모, 학교 등 교육 관련 의견을 수렴해 아이들이 좋아하는 교육환경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