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 심사 기다리는 대상자들
언제쯤 좋은 소식 들릴지 애달파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서두르고 있지만 양산시는 정규직 전환이 더딘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우리나라는 IMF를 겪으며 비정규직 규모와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저임금 고용불안에 노출돼 사회양극화를 초래하고 사회통합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부문에서 먼저 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중앙행정기관 48곳과 광역자치단체 17곳, 기초자치단체 245곳, 교육청과 국공립 교육기관 76곳, 공공기관 336곳, 지방공기업 147곳을 1단계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후 정책 속도를 높여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현재 1단계 전환 목표를 절반 가까이 달성했다.



기초자치단체 등 나머지 기관에서도 전환 조처를 서둘러 가급적 지난해 연말까지 전환을 마무리하도록 지시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2020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할 예상 비정규직은 약 20만5천여명이며, 이 가운데 10만1천여명(49.3%)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은 48곳 모두 정규직 전환 결정을 마무리했고, 광역자치단체는 17곳 모두 전환 결정을 완료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는 228곳 가운데 189곳이 전환 결정을 마쳐 광역자치단체 포함 1만8천992명 가운데 1만5천517명(81.7%)에 대한 전환 결정이 끝났다.


이처럼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는 물론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정규직 전환 속도를 높이고 있지만 양산시는 아직까지 정규직 전환 인원수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시 “정부가 갑자기 발표해 늦어”
대상자 74명 심사는 내달 마무리



양산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양산시가 고용한 3개월 이상 기간제 근로자는 모두 860명이다. 이 가운데 무기계약으로 근로하고 있는 207명을 제외하면 사실상 653명이 ‘비정규직’ 근로자다. 다시 이 가운데 육아휴직자와 6개월 미만 단기근로자는 이번 정규직 전환 심사에서 제외돼 남은 정규직 전환 심사 대상은 모두 373명이다.


문제는 373명 심사 대상 가운데 정규직 전환 대상을 선정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양산시 행정과는 “이번 정규직 전환 계획을 정부가 갑작스럽게 발표하다 보니 사실상 준비 시간이 부족했다”며 “이 때문에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구성이 늦어지고, 지난해 12월에야 첫 회의를 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행정과는 “심의위 구성 이후 지금까지 회의를 4차례 진행했는데 논의가 다소 길어진 측면도 있다”며 “내달 예정인 5차 회의에서 정규직 전환방법과 임금체계 등을 논의하면 사실상 마무리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규직 전환 속도와 함께 인원수도 아쉬움이 남는다는 지적이다. 양산시는 현재 심의대상 비정규직 373명 가운데 74명에 대해 전환을 심사 중이다. 전체 대상의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반면 양산시시설관리공단은 정부 정책에 따라 최근 비정규직 44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특히 전환 지침 예외 대상인 상용강사에 대해서도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이유로 정규직화했으며, 주차장 관리 등 단순 업무 종사자 가운데 60세 이상도 ‘현업직’이라는 별도 직군을 신설해 65세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이에 대해 한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부가 지난해 이미 정규직 전환에 대해 공문을 지자체에 내려보낸 것으로 아는데 유독 양산시만 진행 속도가 느린 것 같다”고 꼬집었다. 특히 “양산시가 시설공단 정규직 전환을 마치 자신들 업적인 것처럼 홍보하는 걸 보면 화가 날 지경”이라며 “남의 집 일을 제 일인 양 자랑할 게 아니라 실제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고 비판했다.


한편, 현재 양산시 공공기관 비정규직(3개월 이상 기간제근로자)은 본청 653명과 양산시시설관리공단 89명, 양산시복지재단 14명, 자원회수시설 등 파견ㆍ용역 163명으로 모두 919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