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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공무원 선거개입 즉시 중단하라”..
정치

“공무원 선거개입 즉시 중단하라”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8/05/29 09:07 수정 2018.05.29 09:07
시청 A 국장, 문 정부 비판 기사
업무용 메일로 직원들에 전송 논란
김일권 선대위, 관권선거 의혹 제기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고발 검토”

6.13지방선거 김일권 더불어민주당 양산시장 후보측에서 양산시청 공무원들의 선거개입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김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진심캠프’(이하 선대위)는 지난 28일 양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요구하고, 자신들은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선대위는 “지난 4월 26일 한 경제신문의 ‘문재인정부 7가지 실험의 성적표’라는 정부 비판 칼럼을 양산시청 A 국장이 업무용 내부메일로 직원들에게 전송했다”며 “이러한 내용의 칼럼은 이후 노동조합 게시판에 게재됐고 현재 2천175명이 조회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 양산시민신문


이들은 “A 국장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이면서 현 정부 국정철학 구현에 앞장서야 함에도 비판적인 칼럼을 모든 직원에게 내부용 업무 메일로 발송했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시점은 시장 선거를 앞두고 있고, (A 국장이) 자유한국당 나동연 후보에 의해 국장으로 승진된 인사라는 점에서 그 의도가 나 후보 선거에 도움을 주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의심된다”고 주장하며 관련법 위반으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대위는 지난해 4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홍준표 당시 후보가 양산에서 유세를 할 때 참석을 권유한 경남도 B 전 여성가족정책관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당시 나동연 시장 역시 유세에 참석한 사실을 상기하면, 혹시 선거가 시작되면 공무원들의 유세 참여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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