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산시민신문

“한 공무원이 신문 기사를 내부 통신망에 게재한 사항을 문제 삼아 마치 점령군이나 된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국민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마저 파괴하는 행위다”


더불어민주당 김일권 양산시장 후보가 공무원 선거개입을 주장하자 자유한국당 나동연 후보측에서 “표현의 자유를 막으려는 의도”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김일권 후보 선대위 하영근 선대본부장은 28일 양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양산시 국장급 공무원 A 씨가 문재인 정부 정책을 비판한 내용의 기사를 업무용 내부 메일로 직원들에게 전송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측은 “A 국장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이면서 현 정부 국정철학 구현에 앞장서야 함에도 비판적인 칼럼을 모든 직원에게 내부 업무용 메일로 발송했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시점은 시장 선거를 앞두고 있고, (A 국장이) 자유한국당 나동연 후보에 의해 국장으로 승진한 인사라는 점에서 그 의도가 나 후보 선거에 도움을 주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의심된다”고 주장하며 관련법 위반으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나 후보측은 다음 날인 29일 곧바로 기자회견을 통해 반박했다. 하영근 선대본부장은 “김일권 선대위가 공무원이 ‘문재인 정부 7가지 실험의 성적표’란 신문 기사를 내부 통신망에 게재한 사항을 문제 삼아 마치 점령군이나 된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국민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마저 파괴하는 행위”라며 즉각 공세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나 후보측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서 표현마저 못 하도록 한 공무원의 순수한 신문 기사 내용 게재를 문제 삼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김일권 양산시장 선대위는 시민과의 소통을 최우선 정책으로 내세우면서도 정작 표현의 자유마저 막으려는 의도로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시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제발 깨끗한 선거 문화를 정착시키고 나아가 후보의 정책대결 선거의 장으로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