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35호선에 인접해 있는 상북면 소토마을 주민 일부가 현재 진영국토관리청에서 담당하고 있는 도로 관리 업무를 양산시가 빨리 위임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산시가 직접 도로를 관리ㆍ운영하면 시설 보강과 개선 등 도로 관련 불편 해소가 쉬워지기 때문이다.


<도로법> 31조 1항에 따르면 고속국도와 일반국도(지선 포함)는 해당 도로관리청에서 유지ㆍ관리를 하게 돼 있다. 다만 같은 법 제31조 2항에 따라 도로 유지ㆍ관리 권한을 해당 도지사에게 위임하고, 도지사는 다시 제110조에 따라 권한 일부를 자차단체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권한 일부를 넘겨받은 도로를 ‘위임국도’라 한다.


현재 국도35호선 경우 동 지역을 지나는 구간은 양산시가 위임받아 관리하며 읍ㆍ면을 지나는 구간은 진영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한다. 이처럼 같은 국도라도 구간별 관리 주체가 다르다 보니 도로 파손에 따른 개ㆍ보수, 시설 개선 등에 있어 혼선이 발생한다. 무엇보다 양산시가 직접 관리하는 구간과 진영국토관리청에서 담당하는 구간 사이 업무 처리에서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 도로 시설 보수가 필요한 경우 양산시 담당 구간은 즉각 조처가 이뤄지는 데 비해 진영국토관리청이 관리하는 구간은 아무래도 업무량 탓에 처리가 느리다. 특히 도로 이용과 관련해 주민 민원상항이 발생할 경우 양산시는 민원 해소에 적극적이지만 진영국토관리청은 양산시에 비해 소극적이다.


결국, 소토마을 일부 주민이 산막산단 진입로 인근 구간에 대해 양산시가 직접 관리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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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은 “이곳은 시내 지역과 상ㆍ하북을 오가는 차량에 양산나들목(IC)을 빠져나온 차량, 어곡터널을 이용해 산단을 오가는 차량까지 합쳐 늘 교통량이 엄청난 곳”이라며 “특히 산막산단 진입로 개설 이후 차량 통행량이 급증하고 있어 양산시가 직접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소토마을 인근과 함께 동면지역을 지나는 국도35호선 역시 마찬가지다. 신도시 개발로 도로 주변에 상주인구가 대폭 늘어나고 상권 조성으로 많은 차량 통행도 늘어났기 때문이다. 게다가 현재 추진 중인 가산일반산업단지가 완성될 경우 산단 진ㆍ출입 차량까지 감안하면 관리권을 양산시가 가져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동면지역 주민 박수형(46) 씨는 “신도시 개발로 인구가 급증했고 당연히 차량 통행도 많아진 만큼 지역 주요도로는 양산시가 직접 관리하는 게 당연하다”며 “동면뿐만 아니라 왠만하면 도로는 시민을 위해서라도 양산시가 관리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양산시 도로관리과는 “도로관리권 이양을 공식 요구한 적은 없지만 사실 우리도 위임받아 관리하고 싶다”며 “양산시가 직접 관리할 경우 아무래도 지역 내 도로 관련 문제는 훨씬 빨리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9년 당시 국토해양부는 국가가 관리하는 일반국도 읍ㆍ면 구간 가운데 일부를 시ㆍ도지사가 관리하도록 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당시 관리권 위임으로 지방분권 활성화와 함께 현지성을 강화해 국도의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위임국도 대상을 국가 간선기능보다 지역 내 교통기능이 강해 현지성 측면에서 지자체 건설관리가 효율적인 노선으로 제한했다. 당시 모두 63개 구간에서 2천918.7km를 지자체에 위임했다. 다만 양산지역 국도(7호선, 35호선 등)는 해당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