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가 오는 2020년 7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해 집행계획 수립을 추진한다. 양산시는 이를 위해 오는 12월까지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이다.


이번 용역은 일몰제(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 없어지도록 하는 제도)에 따른 시민 재산권 피해 예방과 도시계획시설 대규모 실효에 따른 탄력 대응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도시계획시설의 단계적 집행방안을 찾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집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양산시는 오는 2020년 7월 도시계획시설이 일괄 해제될 경우 사회적 혼란과 토지 난개발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시설별 투자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체계적인 집행계획 수립을 위해 용역을 진행하게 된 것이다.


용역은 오는 12월까지 양산지역 전체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현황조사를 하고 시설별 투자 우선순위를 설정한다. 내년부터 중기 계획과 연계한 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세우고 집행할 수 없는 시설은 도시계획시설 해제에 관한 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다.


양산시 도시과는 “도시계획시설 해제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난개발 등 문제점을 미리 분석해 해결방안과 보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용역 결과 반드시 존치해야 하는 시설은 중기재정계획과 연계해 집행계획을 수립해 재원을 확보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일몰제로 자동 실효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