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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내달 3일부터 제7대 양산시의회 첫 정례회 시작..
정치

내달 3일부터 제7대 양산시의회 첫 정례회 시작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8/08/28 09:20 수정 2018.08.28 09:20
1조1천237억원 규모 추경안 심의
조례ㆍ동의안 심의, 행정사무감사
상임위 폐지 등 의원 조례안 4건
7대 의회 첫 정례회… 초선 ‘긴장’

내달 3일부터 21일까지 제158회 양산시의회(의장 서진부) 정례회가 열린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심의 등을 진행하며, 특히 제7대 양산시의회 첫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돼 있다.


정례회에 앞서 양산시는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안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28억원(3%) 증가한 1조1천273억원 규모다. 일반회계에서 289억원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39억원 늘었다.


일반회계 예산 증액은 대부분 지방교부세와 국ㆍ도비 보조다. 지방교부세 134억원, 국ㆍ도비 보조금 134억원이다. 분야별로는 도로개설 등 수송과 교통 분야에 229억원이 추가됐으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영ㆍ유아 보육료 등 사회복지 분야에도 178억원을 추가 투입하게 됐다. 산업단지 혁신사업과 재생사업, 공원 조성을 포함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도 154억원을 추가 배정했다.


양산시 기획관실은 “이번 추경안은 정부추경과 연계해 경남형 뉴딜일자리사업에 3억8천만원,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에 3억 5천만원, 경남사회적경제 청년부흥 프로젝트에 5천400만원, 청춘푸드트럭 창업지원사업 3천400만원 등 실업 문제 해소와 청년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일자리 사업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어린이집 차량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 설치 예산과 어린이집,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푹염대책,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등 시민 안전과 재해예방에도 예산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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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심의도 이어진다. 24일 현재 집행부에서 제출 예정인 조례는 모두 28건이다. 이 가운데 신규 제정 조례는 <양산시 정책참여 행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양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양산비즈니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양산시 식품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산시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양산시 웅상문예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양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모두 8건이다. 양산시는 조례 외에도 올해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각종 동의안 8건, 도시관리계획 결정(해제)에 따른 의견청취 1건 등을 의안으로 제출 예정이다.


반면, 의원 발의 조례안은 모두 4건이다. 이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박일배 의원이 발의한 <양산시 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양산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임정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산시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다.


이상정 의원이 발의한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의회운영위원회와 기획행정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로 나눈 상임위를 폐지하고 회기 때마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안을 처리하는 내용이다. 제7대 양산시의회 시작 당시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여야 갈등 발생 이후 이 의원은 상임위 폐지를 주장해 왔다.


<양산시 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은 제정 조례로 통일교육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시장의 책무와 통일교육계획 수립, 재정 지원 내용까지 담았다.


<양산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 사용료 징수 기준 변경 내용이다. 그동안 일반 동호인이 이용할 경우 체육이외 행사로 규정해 요금을 적용해 왔는데 이를 체육행사에 포함하기로 했다. 일반 동호인 경기를 체육경기로 포함할 경우 이용 요금이 낮아질 전망이다.
<양산시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역시 제정 조례로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밖에도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등이 정례회 19일 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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