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4기 원전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9월까지 납품 비리와 불량 자재 등을 이유로 가동을 중단한 날짜가 5천568일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원전 안전을 더욱 자세히 감시ㆍ감독하기 위해 주민 대표를 포함한 민간 전문가들이 원전 정책에 참여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양산시민신문

김성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를 앞둔 지난 9일 “지난 5년 9개월 동안 국내 24기 원자력발전소가 통상적인 정비가 아닌 이유로 가동을 멈춘 이유를 조사했더니 납품 비리와 불량자재가 사용된 핵심설비 교체, 부실시공한 부분의 보수ㆍ정비 탓이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런 이유로 원전이 멈춘 날수는 5천568일에 이르며, 원전 가동을 못 해 발생한 손실과 전력 추가 구매에 쓴 비용을 합치면 17조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단순 원전 가동 중단이 아닌, 납품 비리와 불량 자재 사용으로 원자력 안전에 큰 구멍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양산지역과 가까운 고리원전 경우 지난해 격납건물 곳곳이 부식된 사실이 알려지고, 동시에 유독물질을 포함한 거품제거제(소포제)를 인근 바다에 무단 방류한 사실까지 드러나 주민 우려는 물론 전국적인 비판에 직면한 바 있다.


지난해 격납건물 부식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사회에서는 주민 대표들이 원전 안전 관련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현재 중앙부처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구성돼 있지만 이와 별개로 원자력 발전소마다 인근 주민이 참여하는 별도 관리ㆍ감독 기구(위원회 등)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전 정책 전반에 대한 안전 확보와 시설 보호 역할을 하고 있지만 개별 발전소에 대한 면밀한 관리ㆍ감독은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부에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자체를 불신하고 있어 원전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현실이다.


한편, 탈핵양산시민행동에서 활동하며 고리 원전 폐로를 주장해 온 허문화 김해ㆍ양산환경연합 공동의장은 “신고리 5, 6호기 공론 당시 참여단이란 이름으로 어떤 조직을 구성한 것으로 아는데 그마저 원전으로부터 10~15km 내 주민에게만 참여 기회를 줬다”며 “최소한 반경 30km 이내 주민에게는 원전 안전에 약간의 문제가 생겼더라도 바로 알려주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