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산시민신문

윤영석 국회의원(자유한국, 양산 갑)이 지난 5년 동안 관세를 장기 체납한 사람이 41% 늘어났다며 국가재전건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이 관세청으로 제출받은 3년 이상 장기체납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천11명이었던 장기체납자가 올해 8월 1천421명으로 41% 늘었다. 체납금액도 2013년 681억원에서 8천749억원으로 12.8배 급증했다.


고액체납자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윤 의원은 “5천만원 이상 관세 체납자는 481명에서 677명으로 늘었고, 1억원 이상 체납자는 322명에서 487명으로 51% 급증했다”며 “장기체납자와 고액체납자 관리 문제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다른 관세 납부자의 납부의지를 무디게 만들고 국가재정건전성을 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