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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8: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올해 안에 7:3으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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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김동연 부총리는 올해 안으로 7:3 비율로 조정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9월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방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최종 6:4로 개편하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대해 김동연 부총리는 올해 안으로 7:3 비율로 조정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9월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방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최종 6:4로 개편하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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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지난 18일 김동연 기획재정부 총리를 대상으로 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방자치 강화를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이 필요하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부총리는 올해 안으로 7:3 비율로 조정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http://www.ysnews.co.kr/data/newsThumb/1540254222_thumb_500.jpg');){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