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가 ‘지방보조금 유지 필요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 7개 사업에 대해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더불어 16개 사업 경우 보조금을 동결하거나 정성평가를 통해 삭감하기로 했다.


양산시는 지난 14일 양산시의회 의원협의회에서 ‘지방보조금 유지 필요성 평가 및 조치 계획’ 용역 결과를 보고했다. 용역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맡아 지난 9월부터 진행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자치단체장은 3년마다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번 평가 대상은 모두 276개 사업으로 ▶민간 경상사업 보조 97개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 31개 ▶민간행사 사업보조 79개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 4개 ▶사회복지사업 보조 53개 ▶민간자본 사업보조 12개다.


평가는 사업 계획 분야(23점)와 관리 분야(52점), 성과 분야(25점)에서 25개 지표를 바탕으로 했다. 그 결과 276개 보조사업 가운데 ‘매우 우수’ 평가를 받은 사업은 22개로 나타났다. 나머지 사업은 ‘우수’ 119개, ‘보통’ 112개, ‘미흡’ 16개, ‘매우 미흡’ 7개로 조사됐다.


양산시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매우 미흡’ 7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전액 삭감하고, ‘미흡’ 16개 사업에 대해서는 정성평가를 통해 동결 또는 삭감한다는 방침이다. 정성평가는 사업 계획단계부터 평가단계까지 4단계로 나눠 11개 유형별로 평가한다. 지적사항이 1건일 경우 보조금을 5% 삭감하고, 2건인 경우 10%, 3건 20%, 4건 이상 30%씩 감액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현재 예산안 편성이 진행 중인 만큼 내달 19일 용역을 최종 마무리하기 전까지는 구체적 결과를 밝히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매우 미흡’이나 ‘미흡’ 평가를 받은 사업 집행단체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양산시 기획관실은 “이번 보고는 내달 정례회 예산 심의에 앞서 의원들에게 미리 내용을 보고하는 차원이었다”며 “현재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무엇보다 용역이 끝나지 않은 만큼 평가 결과를 구체적으로 공개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기획관실은 “그동안 보조금 사업에 대해 실제 사업 역할이나 목적 달성 등에 대한 분석 없이 관행적으로 집행해왔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를 바로잡고 향후 보조금 지원 기준을 확립하기 위한 시도”라며 “외부기관에서 공정하게 평가한 만큼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지방보조금이 일부 단체의 ‘눈먼 돈’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