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가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결과 보고회를 진행했다. 양산시는 지난 14일 양산시의회 의원협의회에서 용역결과 보고회를 열어 세부 추진전략과 중점사업에 관한 정보를 공유했다. 용역 보고는 계획 수립과 지원을 담당한 ‘21세기 산업연구소’가 맡았다.


먼저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사회서비스 욕구조사 결과 양산시민은 문화ㆍ여가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과 청소년, 여성, 노인 등 전반적인 문화ㆍ여가 인프라 확대가 필요하며 특히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공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도 중요한 욕구 가운데 하나다. 노인과 경력단절여성, 중ㆍ장년층, 청년 일자리에 관한 정보 제공과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돌봄 사업 경우 현실적인 아동 보육료 지원에 대한 요구가 많았으며, 교육에서는 방과 후 수업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용역에서는 이러한 욕구를 바탕으로 5가지 추진전략을 제안했다. 먼저 ‘주민참여형 커뮤니티 케어 체계 구축’이다. 주민참여형 커뮤니티 케어는 다시 ▶치매 전담형 노인요양시설과 주ㆍ야간 보호시설 설치 ▶장애인 종합복지대책 수립과 맞춤형 복지 지원 사업을 중점 추진사업으로 선정했다.


다음으로 주민 공감형 문화ㆍ여가 서비스 확대다. 이 사업은 배달강좌 서비스 활성화와 거점별 청소년 이용시설 확보를 중점추진사업으로 선정했다. 기타 사업으로는 ▶친환경 어린이놀이터 설치 ▶전통시장 테마 관광 추진 ▶시민평생교육원 운영 강화 등이 있다.


세 번째 추진전략으로는 주민 체감형 생활환경 지원체계 강화를 강조했다. 용역에서는 미세먼지 종합대책 수립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원ㆍ유치를 중점 추진사업으로 강조했다. 이 밖에도 녹지ㆍ보건 확대를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동네별 자투리 공간 공원화 추진, 1개 동 1 작은 공원 사업 등도 거론됐다.


네 번째 추진 전략은 주민 맞춤형 가족지원 서비스 확대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설립과 우리 동네 행복드림 사업이 중점추진사업이며, 지역아동센터 건강검진 지원 확대와 양산시 교육예산 증액 등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주민연계형 일자리 지원 활성화는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활성화와 지역 내 장애인 취업 지원 강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니어 재취업과 창업 프로그램 지원, 시장 직속 일자리위원회 설치,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운영 강화 등도 포함하고 있다.


용역 보고서는 이러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민ㆍ관 협력 체계 구축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양산시복지재단, 종합사회복지관 등 지역사회 복지자원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기능을 확대하고 전담인력을 늘려서 협의체 운영도 내실화도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다.


한편, 이번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자치단체장 역할이 강조된 가운데 계획 수립을 진행 중이다. 기존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세웠지만 최근 법률 개정으로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책이 베푸는 의미의 ‘복지’를 넘어 당연히 해야 하는 ‘보장’ 개념으로 전환한 것이다. 이렇게 자치단체장 기능과 역할이 강조되면서 4기 사업에는 보편적 사업은 원천 배제하고 자체사업만 수립해야 한다.